배출부과금 조정신청, 꼭 알아야 할 사유부터 절차, 환급까지!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환경 관련 규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배출부과금 같은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 부과된 배출부과금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납된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까요?

어? 배출부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조정신청, 이럴 때 가능해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과된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선/명령 이행으로 배출 기간이 달라졌어요!

혹시 환경 관련해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심지어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명령받은 내용을 개선 기간 만료일이나 명령 이행 완료 예정일까지 깔끔하게 완료하셨다면요?! 혹은 안타깝게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해서 실제 오염물질 배출 기간이 달라졌다면요? ㅠ.ㅠ 이런 경우엔 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배출 기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가 돼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시 재보니 배출량이 다르던데요?!

처음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현재 배출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판단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처음 측정했을 때와 실제로 다르게 나왔다면?! 이것 역시 초과부과금 조정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 상태가 개선되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달라졌음을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정을 요청해볼 만 하겠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이런, 계산이 잘못됐었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만약 사업장에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확정배출량 산정 자료를 잘못 제출했거나, 반대로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요? 이런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조정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좋아, 우리 회사가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이 기간,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면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필요한 서류는 바로 이것!

조정신청을 할 때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바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인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입니다. 이 서식에 조정신청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된 처리 기한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구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꼭 기억하세요! 신청해도 납부 기한은 그대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래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원래의 납부 기한까지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은 어떻게 조정되는 걸까요?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될까요? 신청 사유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초과부과금 조정: 실제 배출 기간/재측정 기준!

• 개선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사유 1):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명령 이행 보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오염물질 배출 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초과부과금을 산정해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재측정 결과 배출량이 다른 경우 (사유 2):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새롭게 측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기본부과금 조정: 정확한 자료가 중요해요!

• 계산 오류 등의 경우 (사유 3): 이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시 제출했던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자가측정 기록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부과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정확한 기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조정 후 차액,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환급/추가납부 안내

조정 결과, 원래 냈던 금액보다 적게 내도 된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환급), 반대로 더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조정 결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인해 부과금을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아야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된 금액, 납부 또는 환급 일시 및 장소,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 줄 거예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그러니 우편물 등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부과금 조정 시 환급/추가납부 시점은?

특히 개선명령 등의 이행 완료(사유 1)로 초과부과금이 조정된 경우,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부과나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죠?

어떠셨나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요! 😊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조정신청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답니다. 부과금 고지서를 받으시면 항상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실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