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아주 중요한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특히 총량을 어떻게 할당받고, 또 어떤 경우에 추가로 받거나 취소되는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꼼꼼하게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배출허용총량, 어떻게 할당받나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배출허용총량’이에요. 이 총량을 할당받는 절차가 있답니다.
누가, 언제 할당하나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설치 허가(변경 허가 포함)를 받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요. 이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점은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할당한다는 거예요. 즉, 한 번 할당받으면 5년간 유효한 각 연도의 배출 상한선이 정해지는 셈이죠.
무엇을 고려해서 할당하나요?
그렇다면 환경부장관은 어떤 기준들을 보고 총량을 정할까요? 그냥 막 정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지역 전체에 할당된 총량 한도 내에서 배분되어야겠죠?
- 과거 배출 실적: 해당 사업장이 지난 5년간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과 에너지 사용량을 봐요.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 최적방지기술 수준 및 저감 가능성: 현재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오염물질 방지 기술 수준과, 앞으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평가해요. 기술 발전도 고려 대상이랍니다!
- 사업장의 저감 계획: 사업장 스스로가 세운 연도별 오염물질 저감 계획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겠죠?!
- 주변 지역 대기오염 영향: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해요.
할당 권한, 위임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환경부장관은 이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법」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호).
만약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제3항). 협의 시에는 사업장별 할당량 산정 근거, 향후 5년간의 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설치·보수 계획 등이 포함된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행규칙 제14조). 절차가 꽤 꼼꼼하죠?
어? 배출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추가 할당이 필요해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경우처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 총량이 증가한 경우: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 자체가 늘어났다면,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늘어난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에게 추가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2 제1항제1호,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이때, 전체 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해서 나눠주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몰아줄 수도 있어요.
- 사업장 사정 변경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2 제1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제2항).
- 할당기간 동안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날 때
- 기존에 배출량을 산정해서 보고하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등)를 부착해서 측정 방식으로 바꿨는데,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더 높게 나올 때
- 그 외에도 사업자에게 추가 할당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할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준비해서 신청해야겠죠? 😉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나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과 예비분 잔여량 등을 고려해서 추가 할당 여부와 양을 결정해요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 즉, 지역 전체의 총량 관리 목표와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의미랍니다.
할당받은 총량,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한번 할당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이미 할당했거나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3 제1항).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할당량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 총량이 감소된 경우: 지역 전체의 할당량이 줄면, 개별 사업장의 할당량도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니 할당량도 필요 없어지겠죠?
- 사업장 설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생산 규모 축소 등으로 총량관리 대상 기준보다 작아지면 취소될 수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이건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겠죠! 정직이 최선입니다.
- 사업장 설치 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할당량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취소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위 사유 중 2번(사업장 폐쇄)이나 3번(기준 미달)에 해당하게 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3 제2항).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취소된 할당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비분으로 이전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3 제4항). 나중에 다른 사업장의 추가 할당 등에 활용될 수 있겠죠.
오늘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부터 추가, 그리고 취소 절차까지 알아보았어요.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업장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법령 정보는 항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