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용주 종업원 과태료 부과: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오늘은 특히 법인 대표님이나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종업원 관련 과태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해?!” 하고 당황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 사장님, 우리 직원 때문에 과태료 폭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직원이 업무 중에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이 고스란히 회사나 사장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법인/개인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 행위를 직접 한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 또는 그 개인’ 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볼게요~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회사가 지켜야 할 법을 어겼다면, 그 과태료는 회사가 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그 차량이 법인 명의라면 법인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업무에 관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직원의 모든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적인 용무로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회사 업무 지시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위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 관련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대표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모두 해당돼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종업원 등’의 범위는 꽤 넓어요. 단순히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까지 포함됩니다. 즉,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라면, 그 책임이 회사나 고용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도로 위 무법자, 책임은 사장님에게?

특히 운전 업무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 운전 직원 관리, 생각보다 중요해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량 사용자(고용주 등)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차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책임까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나 운행 일지 작성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운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 앗! 과속 카메라… 그런데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인데요. 회사 차량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데,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위반 사실은 명백하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여러 직원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회사 차량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겠죠?

### “저는 몰랐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만약 위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몇 가지 항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주가 “나는 운전자가 위반할 줄 몰랐다”(고의·과실 없음), “법규를 잘 몰랐다”(위법성의 착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당시 운전자가 만 14세 미만이었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운전자 미확인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당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예방이 최선! 직원 교육과 관리 시스템 구축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방이겠죠?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 특히 운전 업무가 있다면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누가 언제 어떤 차량을 운행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여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회사 앞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고지서가 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규를 위반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과태료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세요.

만약 부과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위에서 설명 드린 운전자 미확인 시 고용주 부과 건은 항변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시죠?)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규 해석이나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또는 관련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어요.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죠?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시스템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