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장 문제,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외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주차장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부설주차장, 꼭 설치해야만 할까요? 기본 원칙 알아보기!
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주차장은 얼마나 만들어야 하지?”, “혹시 안 만들어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주차장 설치,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바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골프연습장처럼 딱 봐도 주차 수요가 많아 보이는 시설물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만약 이걸 어기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헉!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제1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시설물에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시설물들이 해당될까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별표 1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해요!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일부 제외), 업무시설(일부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등등…
정말 많죠? 하지만! 지역 특성(오지, 섬, 도심 간선도로변 등)이나 주차난 우려가 없는 관리지역 등 특정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해요!
꼭 직접 지어야 하나요? 예외는 없을까?!
네, 드디어 본론입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설치 의무 면제’ 제도예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와우! 그럼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핵심 체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 파헤치기 🧐
모든 건물이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크게 위치, 용도/규모, 주차 대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기준 1: 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중요해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위치’예요. 건물을 지으려는 곳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 해당하면 면제를 신청해볼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 차가 못 다니니 주차장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 주변 땅 이용 상황 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면 도심지 간선도로 같은 곳에 교통 혼잡을 더 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단, 이 경우에는 화물 하역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은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주차장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만들었을 때 교통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준 2: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도 따져봐야죠?
두 번째는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기준이에요. 아무리 위치가 해당되더라도, 너무 큰 규모의 시설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연면적 10,000㎡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은 안돼요!
- 연면적 1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도 안돼요!
즉, 아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면 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죠. ^^ (차량 통행 금지 구역 내에서는 건축법상 허용 연면적 범위 내 시설물은 가능할 수 있으니 세부 확인 필요!)
기준 3: 필요한 주차 대수, 300대 이하일 때!
마지막 기준은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즉 주차 대수예요.
-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했을 때 필요한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계산해보니 301대가 필요하다면? 아쉽지만 원칙적으로는 면제 신청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00대라는 기준선, 꼭 기억해주세요!
주의! 모든 경우에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교통 혼잡 유발 우려 지역의 경우, 화물 하역 등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 규모의 주차장은 여전히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했듯 아주 큰 규모의 시설물은 애초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면제 신청,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그럼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면제 신청 절차, 간단히 알아봐요!
면제를 받으려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원래 설치해야 할 주차장 규모, 설치에 필요한 비용, 비용 납부 계획, 신청인 정보 등을 적게 된답니다.
설치 비용 납부, 언제 어떻게 내나요?
면제가 결정되면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한 번에 다 내는 건 아니고요.
-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총 비용의 50%
- 건물 준공(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계획을 잘 세워서 납부해야겠죠?
비용 대신 받는 혜택!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그럼 내가 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 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그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이건 시·군·구에서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오, 꽤 괜찮은 혜택인데요?!
비용 감액, 이런 경우도 있다구요?
만약 건물 근처에 마땅한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시설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걸어서 600m 이내에 무상사용권을 줄 만한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설치 비용을 감액받을 수도 있어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감액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역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아참, 만약 건물을 팔게 되면 이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잘 활용하면 건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은 필수!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법령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부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면제 신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비용 산정 방식, 감액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법령이나 조례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경우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등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축사나 관련 행정 전문가, 또는 해당 지자체 주차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정보예요!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에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최신 법령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
자,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으니, 건축 계획 세우실 때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