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유형과 공직자 처벌 기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특히 공직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안 되는지, 만약 부적절한 부탁, 즉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정청탁이 정확히 뭔가요?
‘부정청탁’이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도록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하면 안 되나요?
- 부탁하는 사람(청탁자): 누구든지! 네, 맞아요. 일반 시민, 회사 임직원, 심지어 다른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해당돼요. 직접 하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 마찬가지랍니다.
- 부탁받는 사람(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여기서 중요한 건 ‘공직자 등’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이 친구인 민간기업 임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 이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민간기업 임원은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직자에게 법령을 어겨가며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부탁이 ‘부정청탁’에 해당될까요?
법에서는 총 14가지 유형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 인허가 관련: 법적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허가나 면허 등을 내달라고 조르는 행위.
- 처벌 감경: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법을 어겨 깎아달라거나 면제해달라고 하는 행위.
- 인사 개입: 채용이나 승진 등에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인을 밀어주거나 떨어뜨리도록 요구하는 행위.
- 계약 관련: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거나 탈락하도록 법령을 어겨 부탁하는 행위.
- 학교 관련: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을 법령을 위반해서 조작해달라고 하는 행위.
이 외에도 병역, 수사/재판, 보조금 지급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요. 핵심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법령 위반’이 핵심이에요!
그냥 “잘 좀 알아봐 달라”는 정도의 부탁은 어떨까요? 이게 참 애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법을 어겨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줘!’라는 뜻이고, 실제로 공직자가 그 의미를 알고 법을 어겨 처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단순히 개별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같은 일반 법령이나 「행정절차법」 같은 절차법까지 아주 넓게 포함된답니다. 그러니 공직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부정청탁 유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인허가, 행정처분 관련 부탁!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허가 요건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내 땅, 형질변경 허가 좀 내줘요~”라고 직접 부탁하는 경우! 이건 명백히 법령 위반을 요구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해요. 물론, 이 경우 부탁한 사람은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한 경우라 과태료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탁이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거절해야 하고요.
인사, 채용, 선정 관련 부탁!
친구 아들이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성적이나 어학 점수가 기준 미달인 걸 알면서도 “내 아들 좀 어떻게 합격시켜줘”라고 인사팀 친구에게 부탁하는 경우! 이건 ‘제3자(아들)’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부탁한 친구(A)는 물론, 그 부탁을 다른 공직자(인사담당 직원 乙)에게 전달한 공직자 친구(甲)까지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계약, 재화/용역, 비밀 누설 관련 부탁!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 계약, 우리 회사가 꼭 따야 하니 잘 좀 봐줘요”라며 법령을 어겨 특혜를 달라고 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 부정청탁이에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학교, 병역, 평가 등 기타 중요 업무 관련!
자녀의 학교 성적을 올려달라거나, 수행평가 점수를 잘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는 행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을 낮게 받도록 청탁하는 행위 등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갉아먹는 이런 부탁들도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부정청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기준은?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탁한 사람 (The Solicitor)
- 직접 자신을 위해 부탁한 경우: 위에서 본 토지 형질변경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하지만 공직자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그 공직자는 처벌받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 제3자를 위해 또는 통해 부탁한 경우: 친구 아들 취업 청탁 사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공직자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청탁하는 것도 ‘제3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봐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탁받은 공직자 (The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the Request)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이런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탁대로 들어준 공직자 (The Public Official Who Complied)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요.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실제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했다면, 정말 큰일 나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징계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앞서 건축허가 담당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위법한 허가를 지시하고, 그 직원이 따른 경우, 지시한 과장(甲)과 지시를 따른 주무관(乙, 부정청탁임을 알았다면) 모두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마무리
애매할 땐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유형과 기준을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부탁도 혹시 부정청탁 아닐까?’ 걱정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 작은 부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청탁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