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유형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일상에서 겪거나 들을 수 있는 **'부정청탁'**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직무가 이 법의 영향을 받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 잠깐, '부정청탁'이 정확히 뭔가요?

'부정청탁'이란,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 '법과 원칙대로'가 아니라 '특별히', '나만 좀 봐줘' 식으로 공적인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부정청탁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 🚫 이런 부탁은 안 돼요! 대표적인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기에 더해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총 1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 1. 인·허가 관련: "법은 어겨도 괜찮으니, 일단 허가부터!" 🙅‍♀️

*   **내용:**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예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예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담당 공무원에게 친구를 통해 "그냥 처리해 줘~"라고 청탁하는 경우! 이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라 부정청탁에 해당한답니다.

### 2. 행정처분·형벌 감면 관련: "잘못은 했지만, 벌은 피하게 해줘!" 😥

*   **내용:** 인허가 취소, 과태료,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예요. (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예시:** 의사 친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이 담당자에게 "처분을 좀 줄여달라"고 몰래 부탁하는 경우. 이것도 당연히 부정청탁이겠죠?!

### 3. 인사 관련: "우리 애 좀 뽑아줘! 승진시켜줘!" 🙏

*   **내용:**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예시:** 자녀가 지방자치단체 채용 시험에 응시하자, 국장 아버지가 면접위원인 인사과장에게 "점수 잘 줘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실제로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는 경우. 공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에요!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직위 선정 관련: "그 위원회에 나(내 사람) 좀 넣어줘!" 💼

*   **내용:**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특정인이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법령을 위반하여 부탁하는 행위예요. (법 제5조 제1항 제4호)

### 5. 수상·포상 등 선정 관련: "상은 무조건 내가(우리 단체가) 받아야 해!" 🏆

*   **내용:**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5호)

### 6.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아직 공개 안 된 정보, 나한테만 살짝!" 🤫

*   **내용:** 입찰, 특허, 과세 등 직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예요. (법 제5조 제1항 제6호)
*   **예시:** 경쟁 업체의 특허 출원 정보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담당 사무관의 친구인 변리사를 통해 정보를 빼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비록 사무관이 거절했더라도, 이런 부탁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7. 계약 당사자 선정 관련: "그 계약, 나랑(우리 회사랑) 하자!" 📝

*   **내용:**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7호)
*   **예시:** 국립대학교 시설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친구인 교수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에게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나에게 달라"고 청탁하여 계약을 따내는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부정청탁이죠!

### 8. 보조금 등 지원 관련: "지원 대상 아니지만, 나 좀 지원해줘!" 💰

*   **내용:** 보조금, 장려금, 기금 등 재정적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법 제5조 제1항 제8호)
*   **예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의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당한 특혜 요구는 부정청탁입니다!

### 9. 공공기관 재화·용역 거래 관련: "남들보다 싸게, 먼저 이용하게 해줘!" 🎁

*   **내용:**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법령에서 정한 가격이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인에게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9호)
*   **예시:**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가 많이 밀려있자,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접수 순서를 바꿔 먼저 입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특혜 제공은 부정청탁이에요.

### 10. 학교 입학·성적 처리 관련: "우리 아이 성적 좀 올려줘요!" 💯

*   **내용:**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사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   **예시:** 고3 자녀의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수학 교사에게 부탁하여 자녀 몰래 점수를 올려주는 경우. 성적 조작은 형법상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청탁이에요!

### 11. 병역 관련: "신체검사 등급 낮춰줘! 편한 부대로 보내줘!" 🧑‍✈️

*   **내용:**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1호)
*   **예시:** 아들이 현역 복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신체 등급을 낮게 판정해달라고 아들 몰래 청탁하는 경우.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청탁입니다.

### 12. 평가·판정 결과 조작 관련: "평가 결과,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줘!" 📊

*   **내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2호)

### 13. 행정지도·단속·감사 등 조작·묵인 관련: "단속 나왔는데, 이번 한 번만 눈감아줘!" 👮

*   **내용:**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등의 대상에서 특정인을 선정·배제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3호)
*   **예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면허 정지·취소를 피하기 위해 "생계가 곤란하니 이번만 봐달라"고 부탁하고, 경찰관이 이를 묵인하는 경우.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입니다!

### 14. 수사·재판 등 처리 관련: "수사나 재판, 나에게 유리하게 좀..." 🧑‍⚖️

*   **내용:**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등 공정한 법 집행 절차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4호)

### 15. 지위·권한 남용 관련: "내 권한 밖이지만, 어떻게 좀 해봐!" 👑

*   **내용:** 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15호)

##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마무리하며

와~ 정말 다양한 유형의 부정청탁이 있죠? 위에 소개된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청탁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이것도 부정청탁일까?' 하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110 또는 1398)**에 꼭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대신,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