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처벌 청탁금지법 과태료 형사처벌: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흔히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죠? 이 법이 왜 중요하고, 만약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의 일상과 관련될 수 있으니 귀 기울여주세요~

청탁금지법,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 중 하나였던 청탁 문화! 사실 이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이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를 막아서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적용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죠? 이분들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답니다.

법의 핵심! 무엇이 금지되나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등 수수 행위’! 오늘은 특히 부정청탁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정말 금물이에요!

부정청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에이, 설마 걸리겠어?” 혹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떤 처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볍지 않아요! 과태료 처분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벌금과는 조금 다른 행정상의 제재인데요, 금액이 상당해요!

•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이 다른 공직자 등을 위해 제3자의 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예를 들어, A 공무원이 친구 B의 부탁을 받고, B의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C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면 A 공무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제3자)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예요. 일반인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함부로 청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답니다.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한 경우!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탁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만약 다른 법률(예: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형사처벌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은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청탁을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공직자라면 징계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 등은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위반 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신고자 보호 안 하면? 이행강제금!

만약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단,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건 괜찮을까요? 🤔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 “내가 내 일을 직접 공직자에게 부탁하는 건 괜찮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부탁하는 ‘나’는 과태료 면제?

네, 현행법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이는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입법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부탁받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내가 직접 부탁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탁을 받은 공직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 공직자 등이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직접 부탁도 조심!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자체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는 없더라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요. 특히 부탁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부정청탁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시 특정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110 또는 1398) 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기억해주세요!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탁금지법,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간다면 더욱 신뢰받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