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기준 기간, 얼마나 될까요?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북한이탈주민 보호,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나요?
정부의 지원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이루어진답니다.
### 지원 기준은 개인 맞춤형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기준은요, 개개인의 나이, 성별, 가족 구성원, 학력이나 북한에서의 경력,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활 능력)과 건강 상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진답니다. 마치 맞춤 정장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혼자? 아니면 가족과 함께?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지원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부부(사실혼 포함)나 부모님과 자녀처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입국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다만, 세대 구성원 간의 관계나 재산 상태, 사회 적응 정도, 또는 보호 결정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세대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 가장 궁금한 점!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보호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호 기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 초기 정착 기간: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등)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북한이탈주민 분들은 먼저 정착지원시설, 흔히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된답니다.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 사회 정착 기간: 거주지 보호
정착지원시설 수료 후에는 배정된 거주지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사회 정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5년 동안**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변보호,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혹시 기간 변경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줄여서 '협의회'라고 해요)의 심의를 거쳐서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이나 거주지 보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답니다.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만약 보호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직접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법률 제5조 제4항) 특히 거주지 보호 기간(5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를 작성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걱정 마세요! 거주지 보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통일부에서 기간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연장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최대 5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 특별한 경우,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분들의 상황이 같지는 않겠죠? 조금 특별한 경우에 대한 지원 내용도 살펴볼게요.
### 혼자 온 청소년 친구들 (무연고청소년)
부모님이나 직계존속 없이 혼자 남한으로 온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무연고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이 친구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보호자가 필요하겠죠?
무연고청소년이 거주하는 학교나 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부모님, 혹은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이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보호자로 선정해 준답니다. (법률 제1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필요하다면 법적인 후견인을 선임 받을 수도 있어요. (법률 제11조의2 제6항 참조)
### 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랍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를 통해 정착지원시설 보호, 학력/자격 인정, 직업훈련, 영농 정착지원, 주거지원(일부 조건 충족 시), 사회적응 교육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법률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4항)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 알아두세요! 보호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지만, 안타깝게도 특정 경우에는 보호나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고의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한 경우, 법률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8조)
또한, 고위 공무원이나 장교 등으로 특별임용되거나, 교수나 의사 등 전문직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경우, 또는 보로금을 포함한 자산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은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도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33조 제1항) 정직하고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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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초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1년, 그리고 거주지에서의 5년이라는 기본적인 보호 기간을 기억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