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정의 유형 기준 식품위생법: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제대로 알고 먹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식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아이들은 맛있으면 일단 먹고 보니까요~ ^^;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특히 식품위생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불량식품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가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있답니다.

‘불량식품’ vs ‘부정식품’, 뭐가 다를까요?

• 불량식품: 이건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해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가나 맛, 포장 상태 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제품이죠. 약간 실망스러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부정식품: 이건 좀 더 심각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격을 지키지 않은 식품, 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둘을 합쳐서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만들어 팔아서, 먹었을 때 우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글에서는 편의상 ‘불량식품’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할게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불량식품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법규는 정말 다양해요. 대표적인 「식품위생법」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심지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들이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답니다. 이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식품이라면?! 네, 바로 그게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량식품 유형 6가지, 꼭 확인하세요!

그럼 어떤 것들을 불량식품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너무 광범위하지만,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1.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식품위생법 제4조)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딱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식품들이에요.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독성 물질,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물론, 식약처장이 괜찮다고 인정한 건 제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 더럽거나 다른 이상한 물질이 섞인 것
•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
• 수입 금지된 것, 또는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것
• 영업 허가/신고 없이 개인이 몰래 만든 것 (무허가 식품!!)

이런 건 정말 피해야겠죠?! 발견 즉시 신고하는 센스!

2. 병든 동물 고기 등으로 만든 식품 (식품위생법 제5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법에서는 특정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피 등으로 식품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고)

• 예를 들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도축 금지된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같은 질병에 걸린 동물이 해당돼요.

3. 허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사용 식품 (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첨가물, 이름만 들어도 걱정부터 되시는 분들 많죠? 식품을 만들 땐 정부가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허가된 식품첨가물만 사용해야 해요. 기준 자체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화학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했다면?! 그것도 불량식품입니다!

• 어떤 첨가물이 허용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6호, 2024. 10. 2. 발령·시행) 을 확인해 보세요! 식품 포장지 뒷면 성분표에도 사용된 첨가물이 표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중요해요!

4. 유독성 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8조)

식품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걸 담는 그릇이나 포장재가 문제일 수 있어요!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 용기, 포장을 사용했다면 이것 역시 불량식품으로 취급된답니다.

• 안전한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 발령·시행) 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5. 기준 미달 포장을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9조)

4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달라요. 이건 유독성 여부보다는 정해진 제조 방법 기준이나 원재료 규격을 따르지 않은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사용했을 경우를 말해요. 즉, 국가가 정한 ‘만들어야 하는 방식’과 ‘사용해야 하는 재료’의 기준을 어긴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도 불량식품이라는 거죠!

• 이 기준 역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6.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식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나 광고도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 다른 회사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비교하는 광고
• 사행심 조장, 음란 표현 사용 등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광고
• 세제나 학용품 등 먹으면 안 되는 제품과 혼동될 수 있는 포장이나 상표 사용
•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은 시정명령, 압류·폐기, 영업정지, 심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랍니다!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 어렵지 않아요! ^^

와~ 생각보다 불량식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답니다.

• 라벨 확인은 필수! 유통기한,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각종 인증마크 (HACCP 등)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너무 싸거나 의심스러운 곳에서 파는 식품은 일단 경계하세요!
• 식품안전나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좋아요.
• 혹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저 말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 나 ‘식품안전나라’ 를 통해 신고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마무리하며: 안전한 식생활, 우리 손으로 지켜요!

오늘은 불량식품의 정의부터 다양한 유형, 관련 법규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고 식품을 구매할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가족의 식탁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