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감사의 역할과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숨은 조력자, 바로 ‘감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재단법인하면 보통 이사님들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는 감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가끔 감사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그 책임의 무게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감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을 지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비영리재단법인 감사, 꼭 필요한가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66조를 보면,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비영리재단법인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에 감사를 두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감사는 이사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감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 주요 역할: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 집행이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에요. 이사처럼 법인을 대표해서 외부 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니랍니다.
• 등기 사항 아님: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꼭 기재되지만, 감사의 성명이나 주소는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으려나요? ㅎㅎ
• 핵심은 ‘감독’: 감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감독’에 있어요. 이사님들이 법인의 목적에 맞게, 또 법 규정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고 확인하는 역할이죠.

감사의 핵심 임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민법」 제67조에 감사의 주요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꼼꼼한 재산 지킴이!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 무엇을 하나요?: 법인의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장부와 실제 재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 집 가계부 점검하듯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해요.
• 왜 중요할까요?: 비영리재단법인은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 공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의 재산 감사는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활동이에요!

이사님들, 잘하고 계신가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 무엇을 하나요?: 이사님들이 법인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는 일이에요.
• 감독의 범위: 단순히 회계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 과정, 사업 수행 방식 등 법인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거죠. 이사님들이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옆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생겼다면? 주무관청 보고!

• 무엇을 하나요?: 재산 상황이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다가 무언가 부정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부정, 불비)을 발견했을 때! 이때 감사는 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무관청(법인의 설립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요한 역할: 이는 법인 내부의 자정 노력이 실패했을 때 외부 감독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중요한 절차에요. 감사의 이런 보고 의무 덕분에 비영리재단법인의 공익성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답니다.

막중한 책임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감사의 역할,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아요.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 선관주의의무란?: 감사가 자신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대충대충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적극적인 자세 필요: 법인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황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손해배상 책임

• 책임 발생 경우: 만약 감사가 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즉 감사를 소홀히 해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감사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는데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답니다!
• 개인적 책임: 법인의 임원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사의 직무는 신중하게 수행해야 해요.

법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 「민법」상 제재: 감사가 법인의 사무나 재산 상황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에 거짓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민법」 제9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 가볍지 않은 처벌: 과태료 금액도 결코 적지 않죠? 이는 감사의 직무 수행이 법인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님,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비영리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을 지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단순히 명예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비영리재단법인 감사를 맡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신고 등은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 행정사 등)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