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사단법인, 어디까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권리능력 범위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권리능력', 함께 알아봐요! 😊

여러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시면서 '우리 법인은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인도 사람처럼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이걸 바로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 법인도 사람처럼 권리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법인격이 부여되면 법률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법인은 법률이 인정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하지만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순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법인은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실제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기에 당연히 누리는 모든 권리를 법인이 똑같이 가질 수는 없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 왜 제한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34조 들여다보기)

우리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즉, 법인은 설립될 때 정한 '목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법인이 무분별하게 활동 범위를 넓혀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고,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 권리능력, 어떤 제한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 1. 성질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   #### 사람은 아니니까요~ 생명권, 가족 관련 권리는 NO!
    법인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같은 권리는 가질 수 없어요.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친권, 배우자의 권리, 상속권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인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오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   #### 하지만 재산은 받을 수 있어요! (유증 이야기)
    상속권은 없지만, 누군가가 유언을 통해 법인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유증(遺贈)'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특정 재산을 콕 집어 주는 '특정유증'이나 재산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 모두 가능하답니다.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어서, 법인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   #### 명예나 신용은 중요해요! (인정되는 권리들)
    그렇다고 법인이 아무런 인격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법인도 사회적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외에도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등은 법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된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참고). 법인의 이름이나 명예가 훼손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2. 법률이 정한 특별한 제한

때로는 법률 규정을 통해 법인의 권리능력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기도 해요.

*   #### 법으로 "이건 안돼!" 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요(「민법」 제81조). 또, 일반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상법」 제17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정 법률에서 특별한 이유로 법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그렇다고 무조건 꽁꽁 묶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요. 법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일반적으로 폭넓게 제한하는 법률은 현재 없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꽤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 3. 가장 중요한! 정관 '목적'에 따른 제한

이 부분이 비영리 사단법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   #### 정관은 법인의 나침반! 목적 범위가 핵심이에요
    앞서 「민법」 제34조에서 봤듯이,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어떤 목적을 설정했는지가 법인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관은 반드시 등기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요(「민법」 제40조 제1호 및 제49조 제2항제1호).

*   #### '목적 범위' 생각보다 넓을 수 있어요!
    여기서 '목적 범위 내'라는 것은 단순히 정관에 적힌 목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도 포함된답니다 (대법원 2001. 9. 21. 2000그98 결정 참고). 예를 들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연구 서적을 출판하는 행위는 당연히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여부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참고).

*   #### 등기는 필수! 잊지 마세요~ (민법 제40조, 49조)
    정관에 목적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정관의 내용은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설립 등기 시 정관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만약 목적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법인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 법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즉, 법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참고).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 그럼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대표자 책임)

목적 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기관(예: 이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민법」 제750조).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 법인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해요! (부당이득 반환)

만약 목적 외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을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 마무리하며: 똑똑하게 비영리법인 운영하기!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랍니다! ^^

우리 법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 '목적 범위'를 염두에 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나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현재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법 개정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더욱 좋겠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영리 활동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