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법인 운영,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 나누듯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원총회, 그게 뭔가요? 🤔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원총회’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심장!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사원총회는 쉽게 말해, 법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모든 사원(구성원)들이 모여 법인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거죠. 마치 우리 몸의 심장처럼, 법인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정관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는 필수 기관이랍니다. 모든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요.

정기적인 만남 vs. 긴급 호출! 총회의 종류는?

사원총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통상총회 (정기총회): 이건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예요. 「민법」 제69조에 따르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딱 정해진 시기가 없다면? 그땐 이사님이 정해서 소집하면 된답니다.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할 때 많이 열리죠!
2. 임시총회: 이름 그대로, 필요할 때 ‘임시’로 소집되는 총회예요. 어떤 경우에 열릴까요?
   • 감사님이 “어? 이건 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법 제67조 제4호).
   • 이사님이 “이 안건은 빨리 결정해야 해!”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민법 제70조 제1항).
   • 가장 중요한 경우! 전체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열어주세요!” 하고 회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 요구할 때 (민법 제70조 제2항 전단).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정관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결정하는 내용들!

그럼 사원총회에서는 대체 뭘 결정할까요? 「민법」 제68조를 보면,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외에는 모두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막강한 권한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 정관 변경: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바꾸는 일! 정말 중요하겠죠?
• 임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사원총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 외에도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승인, 임원 선임 및 해임 등 법인 운영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바로 이 사원총회에서 결정된답니다.

자, 이제 총회를 열어볼까요? 소집 절차 A to Z! 🚀

사원총회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소집해야 할까요?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D-7! 소집 통지는 언제, 어떻게?

「민법」 제71조에서는 사원총회 소집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총회를 열려면 최소 1주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짜잔!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 🧐

Q. 만약 A 이사님이 5월 15일 오전 10시에 임시총회를 열려고 해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야 할까요?

A. 정답은 바로 5월 7일 24시(자정)까지입니다! 총회일인 5월 15일의 하루 전날인 5월 14일부터 역산해서 1주일(7일) 전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7일이거든요. 이날 자정까지는 모든 사원에게 통지가 도달하거나 발송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참고)

통지 방법은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정관에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요, 만약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원 모두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예: 등기우편,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원이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과 목적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지서엔 뭘 적어야 할까요? (회의 목적 명시!)

소집 통지서에는 그냥 “총회 엽니다~” 하고 날짜만 딸랑 적어 보내면 안 돼요! 🙅‍♀️ 「민법」 제71조에서 강조했듯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반드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원들이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 미리 알고 총회에 참석해야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관 변경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

혹시 실수하면? 소집 절차의 중요성!

“에이, 그냥 대충 통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특히 통지 기간이나 목적 사항 명시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힘들게 연 사원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모였으니 결정해야죠! 의사결정과 정족수 🗳️

자, 드디어 사원들이 총회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제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평등한 결의권

사원총회에 참석한 사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등한 결의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73조 제1항). 누구는 표가 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원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의미죠. 물론, 정관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할까요? 의사정족수

총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사원이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걸 ‘의사정족수’라고 해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사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사원이 100명이라면, 최소 51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우리 법인의 정관을 꼭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의결정족수

회의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안건을 ‘결정’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찬성표 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민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예를 들어 51명이 출석했다면, 최소 2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안건이 통과되는 거예요.

특별한 안건은 더 까다롭게? (정관 변경 등)

앞서 말씀드렸던 정관 변경이나 법인 해산 같은 아주 중요한 안건들은 어떨까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기준, 예를 들어 출석 사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별정족수는 보통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정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정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을 더욱 건강하게 운영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비영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