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좋은 뜻을 가지고 법인을 세우려는 멋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설립 허가 신청, 첫걸음 떼기!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설립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즉 ‘주무관청’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관련 법인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환경 보호 관련이라면 환경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어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정부 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주무관청을 찾았다면, 이제 ‘설립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우리가 어떤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해요!
설립허가 신청서는 법인의 얼굴과 같아요. 그러니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겠죠?
- 신청인 정보: 법인 설립을 대표하는 사람(설립 대표자나 실무 책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해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 법인 정보: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해야 해요. 이때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물 이름, 층수까지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설립허가 신청서 양식은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주무관청”이 뭐죠? 어떻게 찾나요?
‘주무관청’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만들려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활동 분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부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활동 지원 법인은 여성가족부, 학술 연구 관련 법인은 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처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여러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주무관청을 찾는 것이 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서류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신청서만 덜렁 제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법인 설립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해요. 마치 요리할 때 레시피와 재료 목록이 필요한 것처럼요!
핵심 서류 리스트업!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1부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법인 설립을 처음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은 서류에요.
- 정관: 법인의 기본적인 규칙을 담은 문서로, 법인의 헌법과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법인이 보유하게 될 재산(기본재산, 운영재산)의 목록과 그 재산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해요. 만약 재산을 기부받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산출연증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 수입, 지출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통해 법인 운영의 현실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법인을 이끌어갈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정보와 그들이 임원직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해요.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법인 설립을 위해 개최한 총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죠!
정관과 재산 목록, 왜 중요할까요?
정관은 법인의 조직, 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출연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주무관청별로 내부 지침으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이렇게 작성하세요!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에요. 따라서 회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필수 포함 내용: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설립 취지 설명, 정관 심의 및 의결 내용, 임원 선출 결과, 재산 출연 및 수증 관련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참석자 확인: 회의록에는 참석한 발기인 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명날인).
- 간인: 회의록이 여러 장일 경우, 각 장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도장을 찍어(간인)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연속성을 증명해야 해요.
주무관청은 무엇을 볼까요? 심사 포인트 짚어보기!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주무관청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
우리 법인, 정말 필요한가요? (설립 필요성)
주무관청은 우선 이 법인이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기존의 다른 법인들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목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과 활동 사업이 비영리적이고 합법적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해요!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법인의 설립 목적이 너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봅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목적 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상근 직원 등)과 독립된 사무 공간 등 재정적,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에요. 단순히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름이 겹치면 안 돼요! (법인 명칭 유사성)
설립하려는 법인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인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너무 유사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유사한 명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은 튼튼한가요? (재정적 기초 확보)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튼튼한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겠죠? 주무관청은 출연된 재산(특히 부동산)의 평가가 적절한지, 재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원 수, 자격 요건, 연회비 금액의 적정성, 회비 징수 방법 등을 통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합쳐 몇 천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두근두근! 허가 결정과 그 이후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주무관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이 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허가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통상 20일 정도이나, 주무관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내에 서류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니, 우편함을 잘 확인해주세요!
허가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무관청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목적 사업을 시작할 것’, ‘목적 사업을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 없는 수익 사업은 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 허가증을 받으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허가 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 법인의 명칭, 사업 내용,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주무관청은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존 허가증을 수정해주거나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꼭!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린 것이니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멋진 형태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