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 허가 등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법인의 중요한 규칙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목적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무소 주소를 이전하거나, 임원 규정을 손보는 등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이 정관변경, 그냥 우리끼리 결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의 A부터 Z까지, 허가와 등기 과정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정관변경,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설립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어요.

정관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원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근본 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사람으로 치면 중요한 약속이나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법인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이나 목적 등을 시대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거죠.

언제 정관을 변경해야 할까요?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 법인의 목적 사업 변경/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 범위를 조정할 때.
2. 법인 명칭 변경: 법인의 이미지 쇄신이나 활동 내용 변화를 반영하고 싶을 때.
3.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를 가거나 더 나은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
4. 임원 관련 규정 변경: 임원의 수, 임기, 선출 방식 등을 변경해야 할 때.
5. 회원(사원) 자격 및 권리/의무 변경: 회원 구성이나 운영 방침에 변화가 필요할 때.
6. 재산 관련 규정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등 재산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때.

이 외에도 법인 운영상 필요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사원총회 결의

정관변경을 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사원총회 결의예요! 정관변경은 법인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랍니다.

•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물론, 정관에 이 정족수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 사원 3분의 2 찬성’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 사원총회 전권사항: 정관변경은 오직 사원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사원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주무관청 허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사원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어요~ (「민법」 제42조 제2항)

이거 정말 중요해요! 「민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도장이 꽝! 찍히기 전까지는 변경된 정관은 아무런 법적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사원총회 결의 후에는 신속하게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허가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주무관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꼭 확인해보세요!)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에 맞춰 작성해요.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야겠죠?
3.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현재 정관 내용과 변경될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정리하면 좋아요.
4.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결의했는지 상세히 기록된 회의록이에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5. (해당 시) 기본재산 처분 관련 서류: 만약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처분 사유, 처분 재산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 재산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서류 준비 시 꿀팁! (혹은 주의사항)

서류 준비하실 때는 변경 사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센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죠?!

허가 받았다면 끝? 아니죠! 변경등기를 해야 진짜 완료!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았다면 큰 산을 넘은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경된 정관 내용 중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 왜 해야 할까요? (「민법」 제49조, 제52조)

정관 변경 사항 중에는 법인의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등…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때는 등기부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해야 해요. 왜냐구요? 등기를 해야만 변경된 내용을 제3자(법인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49조 제2항, 제52조). 등기하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변경된 것으로 약속했더라도, 외부에서는 변경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등기 기한은? 3주 안에 꼭! (「민법」 제52조, 제53조)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기간이니 꼭 지켜야겠죠? 깜빡하고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변경등기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요.
2.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주무관청 허가 신청 때 제출했던 그 의사록이에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공익성이 크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은 공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정관 변경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죠.
4. (필요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타 서류: 등기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등록면허세 등)

변경등기를 할 때는 약간의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정액이에요.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그러니까 40,200원의 20%인 8,040원이 추가돼요.
•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이 비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등기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하며

자,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의 전체적인 절차를 함께 살펴봤어요. 사원총회 결의부터 주무관청 허가, 그리고 변경등기까지! 단계별로 챙겨야 할 것들이 좀 있죠? 😊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인의 중요한 규칙을 바꾸는 일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주무관청이나 법률 전문가,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비영리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