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꿈,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멋진 결심을 하셨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중 하나가 바로 ‘설립허가 신청’인데요.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첫걸음은 허가 신청부터!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서류 준비 시간이에요!
재단법인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설립자(또는 발기인)들과 함께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설립허가 신청’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단법인이 될 수 있어요.
주무관청?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설립허가 신청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즉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 목적이라면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될 수 있고, 문화 예술 진흥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겠죠? 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업!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겠죠?!
1. 설립허가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이죠!
각 주무관청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보통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서에는 법인 설립 대표자나 실무 책임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 주소지 등도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데요, 특히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주소와 일치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정관: 법인의 헌법,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예요. 사람으로 치면 헌법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민법 제40조, 제43조 참고)
3. 재산 목록과 증빙 서류: 튼튼한 살림살이를 보여주세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해요. 재산 목록은 크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 기본재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받은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 등이 해당돼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재산이죠!
* 운영재산: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해요.
각 재산 목록과 함께 그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인에 출연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재산출연증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출연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요!
막연하게 “좋은 일 할 거예요~”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법인의 기본 방향, 구체적인 추진 사업 내용, 사업별 일정 및 필요한 예산 등을 담아야 해요.
* 수지예산서: 사업 계획에 따른 수입과 지출 예산을 예측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예요.
5. 임원 명단과 취임승낙서: 함께할 사람들을 소개해주세요!
재단법인을 이끌어갈 임원(이사, 감사 등) 예정자들의 정보도 필요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각 임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특징이 있어요!
6. 창립총회 회의록: 중요한 결정들을 기록으로 남겨요!
설립자들이 모여 법인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 회의(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법인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회의록에는 설립 취지, 정관 심의 및 의결 내용, 임원 선출 결과, 재산 출연 관련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이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되어야 해요.
* 참석한 설립 발기인 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기명날인)해야 하고요, 회의록 각 페이지 사이에는 모든 발기인이 간인(페이지를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예요!
주무관청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미리 알고 준비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어떤 점들을 주로 보는지 미리 알아두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겠죠?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정말 이 법인이 필요한지, 설립 목적과 하려는 사업이 독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봐요. 비영리성, 합법성 등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고요. 단순히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상근 인력이나 독립된 사무 공간 확보 여부 등 재정적, 물리적 기반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법인 명칭, 혹시 비슷한 이름이 있나요?
설립하려는 법인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인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거나 같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미리 비슷한 이름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튼튼한 재정! 재산 확보는 확실한가요?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면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예: 부동산 등기 이전)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산을 출연하는 절차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요.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허가,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검토를 마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돼요. 두근두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조건부 허가라는 것도 있대요!
때로는 주무관청에서 특정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목적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거나, ‘법인의 목적과 관련 없는 수익 사업은 하지 말 것’ 같은 조건들이 붙을 수 있답니다.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와~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죠? 하지만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라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니, 조금만 더 힘내서 꼼꼼하게 준비해보자고요! 서류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진심과 열정을 담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