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산정 수당,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이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각종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직원분들을 관리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랍니다.

###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

주로 이런 직무에서 활용하기 좋아요.

• 영업직: 고객 방문이나 외부 활동이 많죠!
• A/S 업무: 고객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수리나 점검을 진행하고요.
• 출장 업무: 말 그대로 사업장 밖에서의 활동이 주가 되죠.
• 택시 운송업: 운행 시간이 곧 근무시간이지만,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처럼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2쪽 참조)

### 왜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와 달리, 사업장 밖 근로는 시작과 종료 시점,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핵심은 ‘간주’! 😉

맞아요! 이 제도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는 대신,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간주하는 걸까요?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점!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에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3쪽 참조)

###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처음 계약할 때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 ②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통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장거리 출장이 잦은 경우 등이요. 이럴 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겠죠?!

### ③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업무 수행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점! 구두 합의는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있답니다. 이 합의된 시간이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거죠.

### 잠깐! 사업장 안팎 근무가 섞여 있다면? 😮

Q. 만약 오전에 사무실에서 4시간 근무하고, 오후에는 외근을 나가서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

A. 이럴 땐 아주 간단해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시간과 사업장 밖에서 간주된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라면, 사업장 내 4시간 + 사업장 밖 간주 5시간 = 총 9시간이 그날의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간주근로시간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수당 계산이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간주’근로시간제니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해예요! ^^

### 연장근로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죠! 👍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한 특례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다른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4쪽 참조)

### 야간/휴일근로수당도 놓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간주된 근로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에 해당하거나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각각에 대한 가산수당(야간근로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주된 시간이라도 실제로 그 시간대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그대로! 💯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랍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모두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근율 등을 따져서 부여하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참조)

### 임산부와 연소자 보호 규정은 필수! 잊지 마세요!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임산부와 연소자(18세 미만)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근로기준법」 제70조),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에 제한이 있다는 점(「근로기준법」 제71조) 등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64쪽)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혹시 모를 산업재해는? 😥

Q.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록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수행하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2쪽)

### 2025년 10월 23일 변경 예정? 참고하세요! 📢

참고로, 본 포스팅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내용이 2025년 10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셨다가 변경 시점에는 최신 법령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수당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것이지, 법정 수당이나 휴가 등의 권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