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출퇴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일상 지킴이가 되고 싶은 블로거입니다. 😊 요즘은 회사 사무실 책상 앞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외근이나 출장도 잦고, 아예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죠? 또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회사 밖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처리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 밖이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어떨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알아보기!
회사 건물을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하죠? 건설 현장, 영업 활동, 배달 업무, 출장 등등… 이런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 중 사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본 원칙: 사장님 지시 받고 일하다가 사고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과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친 게 아니라, 회사의 지시나 업무 계획에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단 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정 안 돼요! 주의할 점들
하지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A 경로로 가세요” 했는데 “B 경로가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업무 중에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겠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사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커요.
판례로 보는 인정/불인정 사례들 (헷갈릴 땐 참고!)
법 조항만 보면 좀 딱딱하고 감이 안 오시죠? 실제 판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 인정된 사례:
- 출장 업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합리적인 경로였다면 출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 2004두6709 판결).
- 출장 중에 숙소에서 쉬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이게 출장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 범위 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누8892 판결).
-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출장 중에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겠죠 (대법원 92누11046 판결).
- 출장 업무 후 회식을 했는데, 너무 과음하고 2차, 3차까지 가며 만취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 98두2973 판결).
출장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종료 시점 판단 기준
“출장 갔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사고 났는데, 이것도 출장 중 사고인가요?” 궁금할 수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출장의 종료 시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들어섰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해요 (대법원 2004두6709 판결). 예를 들어, 출장 후 자가용을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까지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출장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고가 나도 출장 중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사고 나면 산재 처리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출퇴근 재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이건 비교적 명확해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예: 통근버스, 회사 차량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평소 다니던 길로 출퇴근하다가 사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텐데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해요. 반드시 최단거리나 유일한 경로일 필요는 없답니다.
잠깐!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다면? (feat. 예외 인정)
“그럼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다가 사고 나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원칙적으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경로 상에서 멈춰서 다른 행위를 하는(중단) 동안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위한 일탈이나 중단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 마트에서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용품 구입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이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아동 또는 장애인)
- 병원/보건소에서의 진료 행위
- 아픈 가족 돌봄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런 필요한 용무를 보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용무를 마치고 다시 원래의 출퇴근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이런 직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나 퀵서비스 기사님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집이 곧 차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판례로 보는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 회사에서 월급 외 교통비를 추가로 받고 동료와 함께 카풀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08두1191 판결).
-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진 않았지만, 다른 용도의 회사 차량을 직원들이 사실상 통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했다면, 이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99다24744 판결).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A)
마지막으로 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어요!
Q. 회사 차 아닌 자차로 출장 가다 사고 나면요?
A. 자가용 이용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유류비 등을 회사가 지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성 및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퇴근길에 마트 들렀다 사고 나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아니요!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마트 안에서 장을 보다가 다치거나, 장을 보고 나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트에 들른 목적이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와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들을 잘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꼭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