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종류부터 기간 만료 사유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 요원분들과 가족분들까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소집해제'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소집해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부터, 중간에 다른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까지! 종류도 사유도 다양하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드디어 끝! 복무기간 만료 소집해제
가장 일반적이고 기분 좋은 소집해제죠! 바로 정해진 복무 기간을 성실히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요원분들이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 소집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무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복무하고 계신 기관(복무기관의 장)에서 먼저 움직여 주신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여러분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그리고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게 돼요.
그럼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소집해제일이 적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병역증을 다시 복무기관으로 보내줘요. 짜잔~! 그럼 복무기관에서는 소집해제 **당일에** 여러분께 소중한 병역증을 전달해 드린답니다. 드디어 민간인이 되는 순간이죠!
### 잠깐! 소집해제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후에 복무를 이탈했거나, 복무 기간이 연장될 만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복무기관에서 병역증 교부를 일단 **중단**하고, 그 사실을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복무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 복무 중단? 다양한 소집해제 사유들
복무 기간 만료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소집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 건강 문제로 인한 소집해제 (질병 또는 심신장애)
복무 중에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더 이상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병무청 지정병원이나, 수술받은 병원,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도 괜찮아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요. 그 결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소집해제되고,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바로 소집해제됩니다. 만약 **7급**이 나오면, 치료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안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답니다.
### 특별한 사정들: 수형, 가족관계 등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소집해제될 수 있어요.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병역기피 목적 등 특정 범죄는 제외될 수 있어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을 알 수 없는 경우
*   13세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사람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을 통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울 때 (생계유지 곤란)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된다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내리게 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꼭 상담받아 보세요.
### 복무기간 단축 사유 해당 시
혹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분이 계시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분이 계신가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은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단축되는 기간을 적용했을 때 남은 복무기간을 다 채우게 된다면, 소집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복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해요.
### 해외로 이주한다면? (국외이주)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국외이주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해서 복무기관을 통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돼요.
심사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되면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집해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출국하지 않거나,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확인 필요!)에는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되면 남은 복무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 마무리하며: 소집해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와~ 정말 다양한 소집해제 종류와 사유가 있죠? 대부분은 건강하게 복무 기간을 마치고 소집해제되시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확인!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복무하고 계신 기관의 담당자분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꼭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남은 복무 기간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소집해제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