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
“사회적기업도 돈을 벌 텐데, 그 이윤은 다 어디에 쓸까?” 궁금하셨죠? 일반 영리기업과는 조금 다른, 사회적기업만의 특별한 이윤 사용 원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사회적기업 인증, 이윤 사용 규정이 왜 중요할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 사회적기업의 존재 이유: 이윤 너머의 가치
먼저,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이윤 역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이점: 형평성 문제
만약 사회적기업이 일반 영리기업처럼 이윤을 자유롭게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대표가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은 받으면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한다면,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그래서 사회적기업, 특히 「상법」 상 회사나 합자조합 형태의 영리기업은 이익 분배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랍니다.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살펴보기
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상법」 상 회사나 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죠?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자, 그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분 가능한 이윤’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계 장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법정적립금’ 등 꼭 쌓아두어야 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사회적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의무 (법 제8조 제1항 제7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66.7% 이상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의 배분 가능한 이윤이 생겼다면, 최소 약 67만 원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한다는 의미죠! 이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 방법 (법 제9조 제1항 제9호)
혹시라도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즉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남은 재산 중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역시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인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제9호)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 예비사회적기업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직 정식 인증은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우리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검토 항목이 된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잘 관리해야겠죠?
어디에 쓰는 것이 ‘사회적 목적’일까요? 심사 기준 파헤치기!
그렇다면 어떤 곳에 이윤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 근로조건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용처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비를 늘리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는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 지역사회 공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사회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미션이니까요.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투자: 고용 확대와 사업 개발
기업이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지속가능해야겠죠? 따라서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목적 사업을 개발하는 데 이윤을 사용하는 것도 사회적 목적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건 안 돼요! 인정되지 않는 사용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회적 목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대표나 임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선교 활동을 위한 지출 등은 사회적 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윤 사용이 중요해요!
정관 명시는 필수!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업의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왜 정관에 명시해야 할까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잖아요? 여기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 인증 심사 시 확인 항목
인증 심사관들은 신청 기업의 정관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2/3 이상)에 맞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신다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멋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회적기업가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여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