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지부 설립/폐업 신고,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정관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운 지부를 만들고 또 때로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중요한 변경 사항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정관 변경, 지부 설립 및 폐업 시 꼭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사회적기업 운영 중 변경사항,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요건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관이나 조직 구조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변경사항 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등)의 변경: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 목적이 추가되거나, 의사결정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의 설립 또는 폐업: 본점 외에 새로운 지점을 열거나 기존 지점을 닫을 때도 신고가 필요해요. 이는 정관 변경과는 별개로, 실제 운영상의 변화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 1: 정관 변경, 꼼꼼하게 챙겨요!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되는 정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변경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정관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답니다.

1. 변경 신고: 정관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2항) 날짜 계산 잘하셔야겠죠?!
2. 접수 및 검토: 신고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3. 현장조사 (필요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4. 시정요구 (필요시): 검토 결과, 법령이나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5. 통보: 모든 검토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정관 변경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류 검토, 유형별로 달라요!

여기서 잠깐! 모든 사회적기업의 서류 검토 방식이 똑같지는 않답니다. 조직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과 변경일 기준이 조금 달라요.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일은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 통지문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조직 형태에 맞는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의!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만약 정관등 변경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꼭!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핵심 포인트 2: 지부(지점) 설립과 폐업도 놓치지 마세요!

사업이 확장되어 새로운 지점을 내거나, 운영상의 이유로 기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

지부 변경, 왜 신고해야 할까요?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점을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는 꼭 신고해야 한답니다. 왜냐구요?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본점 및 지점 포함)이 인증 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 취약계층 고용 비율 확인서 교부 등 필요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지부 설립이나 폐업 신고는 편리하게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진흥원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신고만 하면 끝? 아니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 사업 보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의 협조를 얻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된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 데이터에 반영되어 관리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 확장/업종 변경 시 인증은?

새로운 사업, 인증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매번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텐데요…?!

정답은?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마다 매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기존 인증을 유지하면서,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답니다. 즉, 새로운 사업 목적 등을 정관에 반영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정관 변경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 사업 확장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사회적기업의 정관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직접 진흥원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기업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