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처리, 꼭 시설 설치해야 할까요?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산업폐수 문제,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죠?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경우에 꼭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가 면제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도 해당될까?’ 궁금증이 생기시죠? 오늘은 바로 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령 내용,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관련 내용은 「물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이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 원래부터 깨끗해요!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장의 배출시설 기능이나 공정 자체가 특수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예요. 이건 뭐,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의미니까요!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도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 핵심: 공정 자체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되더라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야 해요.
• 증명: 이걸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공정 특성 설명자료나 시험분석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전문가에게 맡길게요! 폐수 위탁 처리

우리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수 처리 전문 업체에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아무 데나 맡기면 안 되고, 당연히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폐수를 무조건 위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 폐수량 조건: 하루에 발생하는 폐수량이 50㎥ 미만이어야 해요. (단,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더 엄격합니다!)
  • 예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같은 곳!) 내에서 고정된 관망으로 이송 처리하는 경우는 폐수량 제한 없이 위탁 가능해요!
• 특수 폐수: 사업장 내 다른 폐수와 성질이나 상태가 너무 달라서, 기존 방지시설에 넣으면 처리가 곤란한 폐수 있죠? 이것도 하루 50㎥(제한지역 20㎥) 미만이면 위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시 발생 폐수: 방지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된 기간 동안만 배출된다면 위탁 처리가 가능해요.
• 기타: 그 외 환경부 장관이 위탁 처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버릴 물이 없어요! 전량 재이용 또는 다른 처리 방법

폐수를 버리지 않고 100%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순환 재이용: 제조 공정 내에서 폐수를 계속 돌려쓰는 거예요. 폐수가 공정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라면 면제 가능! (만약 공정 특성상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면, 그건 따로 위탁 처리해야 해요!)
• 지정폐기물 처리: 폐수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곳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면제 사유가 됩니다.
• 유용하게 사용: 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 처리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폐수가 오염물질이 아니라 자원이 되는 셈이죠!

면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그냥 넘어갈 순 없죠!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면제 사유별 필요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 (사유 1: 기준 이하 배출)
  • 시설 기능/공정 특성, 사용 원료/부원료 설명 자료
  •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문헌 또는 시험분석 자료
• (사유 2: 위탁 처리)
  • 위탁할 폐수의 종류, 양, 오염물질 농도 예측서
  • 폐수 성상별 저장시설 설치 계획 및 도면 (5일분 이상 보관 가능해야!)
  • 폐수처리업자와 체결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사유 3: 재이용 등)
  • (재이용 시) 사용 물/액체물질 양, 재이용량, 재이용 공정도 (재이용 후 배출 시: 배출 주기별 농도/양/처리방법 서류, 위탁계약서 추가)
  • (지정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와 체결한 위탁처리 계약서
  • (제품/원료 사용 등) 사용 용도, 사용처, 배출 오염물질 농도/양 등 관련 서류
  • 공통: 그 외 처리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서류 준비가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면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면제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야호! 면제다!” 하고 끝이 아니랍니다.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해요. 이걸 어기면 면제가 취소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면제 유형별 준수사항, 이것만은 꼭!

• (사유 1: 기준 이하 배출)
  • 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생기면? → 변경 전에 변경허가/신고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 설치해야 해요!
• (사유 2: 위탁 처리)
  • 발생 폐수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위탁 가능한 폐수 종류만 위탁해야 하고요.
  • 폐수 발생량 기준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설치! (계측기 부착 필수) 단, 발생 즉시 위탁 가능하면 보관시설 없어도 OK.
  • 성상이 다른 폐수는 섞어서 보관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사진 현상/정착/세척 폐수는 분리 보관 및 표기 필수)
  • 폐수 주고받을 때 폐수(위)수탁확인서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 비치는 기본!
  • 위탁업체가 휴업/폐업/영업정지되면? → 즉시 다른 업체 선정 등 대책 마련해야 해요.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 처리 실적(폐수 성상별 물량, 처리업소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유 3: 재이용 등)
  • 원칙적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면 안 돼요! (단, 특정 용도로 외부 사용 시 사전 확인 필요)
  • 시설 고장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거나, 재이용 부적합 폐수 배출 시 →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및 개선 또는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 처리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지정폐기물 위탁 시 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1년 보존, 계약서 비치.
  • 외부 반출 시 (재이용업자 위탁) 폐수수탁확인서 작성 및 1년 보관, 계약서 비치. (그 외) 반출 기록부 작성 및 1년 보존.

정말 지켜야 할 게 많죠?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을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들이에요.

만약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런 준수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벼운 경고부터 시작해서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행정처분: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

위반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져요.

• 경미한 위반 (예: 서류 미비치, 보고 지연 등):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면 조업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위반 (예: 무단 방류, 기준 초과 배출, 미개선 등): 개선명령, 조업정지(10일, 30일, 3개월 등),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무시하면 큰일나요!

만약 행정처분으로 내려진 조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시설을 운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폐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과 관련 준수사항,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우리 사업장이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현재 면제를 받고 있다면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관할 환경청이나 시·도 담당 부서, 또는 환경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 함께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