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 청구 절차 방법 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거입니다. 😊
혹시 산업재해를 신청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결정이 조금 아쉽거나 납득하기 어려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ㅠㅠ 그럴 때 ‘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심사 청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산재보험 심사 청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산재보험 심사 청구, 도대체 뭔가요? 🤔

심사 청구는 쉽게 말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에요. 부당하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랍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결정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결정들에 대해 불복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장 흔하죠.
2.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한 결정: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관련 결정도 해당돼요.
3.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치료 방향이나 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4.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5. 부당이득 징수 결정: 혹시라도 급여를 잘못 받아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능해요.
6. 수급권 대위에 관한 결정 등등..

이처럼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이 심사 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되겠죠?

만약 심사 청구를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이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였다면 그 유족이, 그 외의 경우라면 상속인이나 관련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이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누구에게 신청하는 건가요?

심사 청구는 나에게 그 결정을 통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해당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

심사 청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심사 청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표 다섯 개 쳐야 합니다! ⭐⭐⭐⭐⭐
심사 청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 청구를 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면 날짜 계산을 꼭!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죠?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돼요. 직접 공단 본부로 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 작성 내용: 심사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원래 공단이 내렸던 결정 내용 (어떤 결정에 불복하는지)
  • 그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
  • 심사 청구를 하는 이유와 취지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 심사 청구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등
  • 만약 청구인이 다친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면, 재해 근로자의 정보(이름, 재해 당시 사업장 정보 등)도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요.
  • 대리인을 통해 청구한다면 대리인의 정보도 적어야겠죠?
• 서명 또는 날인: 작성된 심사 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류에 실수가 있다면?

혹시 서류 작성이 미흡하거나 기간을 살짝 넘겼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공단에서는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정(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하지만! 청구 기간(90일)을 명백히 넘겼거나, 보정 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하란,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낸다는 의미예요. ㅠㅠ

심사 청구,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서류를 잘 접수했다면, 이제 공단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청구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공단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딱 한 번! 2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 이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질병 인정 여부
• 진폐 관련 결정
• 명백하게 청구 기간을 넘기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법적으로 명백히 판단 가능한 사안 등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공단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2항)

결정은 어떻게 알려주나요?

심사가 끝나면 공단은 ‘심사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이 결정서에는 사건 번호, 청구인 정보, 결정 내용(주문), 청구 취지, 결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결정이 나왔는데, 그 다음은요?

심사 청구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만약 이번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공단은 심사 결정서를 보내줄 때, 이러한 다음 불복 절차와 청구 기간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4항) 포기하지 마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마지막으로 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심사 청구 중에도 원래 결정은 유효한가요?

네, 중요 포인트인데요!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원래 내려졌던 공단의 결정 효력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정지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그 결정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집행정지 신청)해 볼 수 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과의 관계는?

• 행정심판법: 산재보험 관련 공단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오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 민법 (시효 중단):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이죠!

어떠셨나요? 산재보험 심사 청구,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법적인 절차이다 보니 신경 쓸 부분이 적지는 않지만,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어진 권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