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근로자의 유족분들을 위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 제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은 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혹시 해당되신다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유족보상일시금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유족보상일시금, 어떤 제도인가요?

산재보험에는 유족을 위한 보상으로 연금과 일시금이 있어요. 그중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슬픔 속 한 줄기 빛, 유족보상일시금이란?

유족보상일시금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를 말해요. 연금 수급 자격자가 있다면 연금이 우선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유족분들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지급 조건은 바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중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은 고인이 되신 근로자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이 금액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유족보상일시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누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답니다.

###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1.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는 점이에요.

### 동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만약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그 유족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에 해당하는 자녀가 두 명 있다면, 총 일시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 특별한 경우: 양부모, 조부모 순위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조금 더 세부적인 순위가 있어요. 부모 중에서는 양부모가 실부모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구요, 조부모의 경우에도 양부모의 부모가 실부모의 부모보다, 부모의 양부모가 부모의 실부모보다 선순위가 된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 근로자의 유언이 있다면?

만약 고인이 되신 근로자께서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특정하여 지정하셨다면,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에 따라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요?

자격 조건과 순위를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시려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사체부검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해요!)

이 서류들을 잘 갖춰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요! 즉, 5년 안에 꼭 신청하셔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한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 지급 시기: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죠?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더 알려드릴게요.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수급권자)이 일시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그 미지급된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이나 다음 순위의 유족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 보호: 양도 및 압류 금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빚 때문에 압류당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오롯이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게 되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어요. 또한, 부정수급 사실과 금액 규모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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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을 위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셔서 안정을 찾는 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