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업재활급여 훈련비용 수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혹시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산재 직업재활급여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산재 후, 다시 일어서기! 직업재활급여가 도와드릴게요!

직업재활급여? 그게 뭔가요?

“직업재활급여”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으신 분들(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해당!)이 다시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말 고마운 제도랍니다.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근로자 중심)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 근로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혜택인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재취업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Benefits)

산재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도 느끼실 텐데요. 직업재활급여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해요!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해주고, 훈련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훈련수당까지 지급하니,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안정적인 직업 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한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지원 대상 알아보기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 확인하기 (장해등급 등)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치료 후에 1급에서 12급 사이의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취업 기준)

직업훈련 지원은 기본적으로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취업’의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단, 일용근로자는 월 10일 미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으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실제 사업 영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등이 취업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른 훈련은 NO! 중복 지원 불가

현재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훈련 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기는 어려워요. 하나의 훈련에 집중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직업복귀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직업복귀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분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이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관련). 걱정 마세요! 공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직업훈련비용, 어떻게 지원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훈련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훈련비 걱정은 잠시 덜어두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훈련받나요? (훈련기관)

훈련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으셔야 해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신청은 누가? 어떻게? (훈련기관 신청)

직업훈련비용은 훈련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훈련기관에서는 매월 훈련생의 출석률 등을 포함한 서류를 갖춰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항). 여러분은 훈련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원 한도)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훈련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따른 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 그 외 공단이 인정한 훈련: 최대 600만원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제2022-18호)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꽤 든든한 금액이죠?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기준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등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려워요! (지급 제외)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나 고용보험법 에 따른 훈련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해당돼요.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이미 부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 걱정 덜어주는 직업훈련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훈련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죠! 훈련받는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직업훈련수당도 지급된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훈련수당,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주체 및 방법)

네, 맞아요! 직업훈련수당은 훈련생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 단위로 직업훈련수당청구서(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 및 소멸시효)

훈련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첫 달 치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후로는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 이 직업훈련수당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및 금액)

직업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급 기준은 훈련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 하루 4시간 이상, 주 20시간 이상(4일 이상), 월 80시간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훈련받은 날짜만큼 지급돼요.
* 기준에 미달해도 4시간 이상 훈련받은 날은 1일분,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훈련받은 날은 0.5일분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훈련은 총 훈련시간을 8로 나눠서 나온 일수만큼 지급하고요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간주!).

지급액은 1일당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런 점은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 만약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계신 기간에는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단서).
•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 중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2항).
•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으니 절대 안 되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산재 직업재활급여, 특히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정말 소중한 지원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지원 받으시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