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규정, 알선과 광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할 주제, 바로 성매매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성매매를 유도하는 알선이나 광고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매매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혹시라도 주변에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성매매, 엄연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알아보기
성매매 당사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성매매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예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성을 산 사람만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무거운 처벌들
성매매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여기에 다른 요소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 만약 폭행이나 협박, 위계(속임수) 등을 사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는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답니다.
- 또한, 「형법」에서도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범죄 수익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만약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하게 되고요. 범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법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유혹, 성매매 알선과 광고 처벌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나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광고들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하는 행위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모든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해요.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광고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광고 제작, 배포, 게재… 단계별 처벌 수위는?
성매매 관련 광고는 그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 위에서 언급한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 만약 영업으로 이러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배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제20조 제3항).
단순히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보다, 광고를 만들거나 싣는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 그 자체의 무게
광고를 넘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 제1항).
-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모집·소개·알선의 대가를 받았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죠(제19조 제2항).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성매매 피해자 보호 특례
지금까지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에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매매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그럼, 누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나요?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의미해요(제2조 제1항 제4호).
- 위계(속임수), 위력(힘으로 억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 고용 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인에 취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유인된 경우, 법은 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오해는 금물! 모든 성 판매자가 피해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을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강요나 위력, 알선·유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추가 정보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성매매 관련 사건 심리 결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제14조, 제15조). 예를 들면,
- 성매매 우려 장소 출입금지 (최대 6개월, 변경 시 1년)
- 보호관찰
-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 위탁
- 사회봉사·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변경 시 200시간)
- 전담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성매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 규정과 알선·광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성매매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