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 소중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동네 주변에 혹시 위험한 사람은 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고 안전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먼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게 그냥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랍니다.

제도의 목적: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에요!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범죄자를 추가로 벌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누가, 어떤 정보를 공개/고지하나요?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되는 거죠.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정보는 꽤 구체적인데요, 다음과 같아요.

• 성명 및 나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예요.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포함돼요. 우리 동네 어디쯤인지 알 수 있겠죠?
•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사진: 현재 모습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이 공개돼요.
• 성범죄 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죄명), 언제 판결받았는지, 선고받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 사실: 과거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그 죄명과 횟수가 포함돼요.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대 10년을 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선고 시: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선고 시: 5년
• 벌금형 선고 시: 2년

다만,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은 공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제 사회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동네 정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 1: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활용하기!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을 통해 우리 동네 또는 특정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방법 2: 우편으로 고지서 받기!

두 번째 방법은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정 대상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발송됩니다. 누가 받냐구요?

•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즉,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의 장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이렇게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 정보가 전달되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고지서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어? 우리 집은 아이가 있는데 왜 못 받았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혹시 고지 대상인데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누락되었거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정보 확인은 신중하게!

반드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공식적인 우편 고지서를 통해 확인된 정보만 신뢰해야 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메신저 등으로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 남용은 절대 금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확인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구 알리는 행위는 절대로 안 돼요! 또한, 해당 정보를 이용해 성범죄자나 그 가족에게 협박을 하거나 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역시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더 궁금한 점이나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나 관련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