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파헤치기: 수돗물 공급부터 요금, 깜빡하면 붙는 가산금까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매달 꼬박꼬박 수도요금 고지서는 받지만, 그 뒤에 어떤 법들이 숨어있는지, 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깜빡하고 요금을 놓쳤을 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특히 ‘가산금’이라는 단어, 고지서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수도법을 중심으로 수돗물 공급과 이용, 그리고 요금과 가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수돗물, 그냥 틀면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공급 의무 이야기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하게 콸콸 나오는 물! 하지만 이 물이 우리 집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과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사업자의 중요한 약속! 급수 의무

기본적으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이건 「수도법」 제39조 제1항에 딱! 명시된 의무랍니다. 마치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중요한 약속과 같아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물 공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도법」 제85조 제9호) 생각보다 책임이 무겁죠?

이럴 땐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정당한 사유)

물론,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수도시설이 파괴되거나 고장 나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울 때
• 정수시설 문제나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물을 마시는 사람의 건강 보호가 필요할 때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공급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위한 조치일 수 있겠죠?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면? 임시 중단 공지

혹시 갑자기 물 공급이 끊겨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긴급 상황일 수도 있지만, 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알려줘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공급이 중단되는지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해서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수도법」 제39조 제2항) 만약 이 공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도법」 제87조 제4항제8호)

“더 이상 물 못 드려요!” 거절 시 절차

만약 위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아예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바로 “이제 물 안 줍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왜 공급을 거절하는지 그 사유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급을 거절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 제3항) 충분한 시간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셈이죠!

우리 집 수도꼭지, 안전은 괜찮을까요? 긴급 상황 대처법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수도법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면? 즉시 공급 중단!

만약 공급되는 수돗물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지체 없이! 바로 수돗물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 제1항 및 제53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예요.

이 의무를 어기고 건강에 해로운 물을 계속 공급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1조 제2호)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공급 중단 후, 수도사업자는 뭘 할까요?

건강 문제로 수돗물 공급을 정지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업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 해당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련 기관장에게 상황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비상 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 제2항 및 제53조)

이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도법」 제83조 제7호)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수돗물,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혹시 길거리나 가게에서 페트병 같은 용기에 담긴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서 파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다른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1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법」 제82조 제1호)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돗물을 임의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기구를 철거하거나 수돗물 공급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수도법」 제13조 제2항)

매달 내는 수도요금, 어떻게 정해지고 혹시 연체하면…?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수도요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만약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다는 ‘가산금’은 또 뭘까요?

수도요금,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매달 내는 수도요금,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 산정에 따라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12조 제2항) 즉,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수도요금 등의 공급 규정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만약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부산시 등)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수도법」 제38조 제1항) 각 지역마다 수도요금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요금 미납 시 붙는 ‘가산금’이란?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가산금은 말 그대로, 내야 할 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을 의미해요.

만약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수도요금이나 급수설비 공사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수도사업자(특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붙냐고요?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 (즉, 3%)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조례에서 2%로 정했다면, 10,000원의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 200원의 가산금이 붙는 식이죠. 정확한 가산금 요율은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해요!

가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 가산금 조금 붙는 거 괜찮아~” 하고 계속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가산금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수도법」 제68조 제1항 후단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 때처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금 미납이 계속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수도요금은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와~ 오늘 수돗물과 관련된 수도법 이야기, 생각보다 알아둘 내용이 정말 많았죠?! 수돗물 공급에는 수도사업자의 중요한 책임이 따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내는 요금 역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깜빡하고 요금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계속 미납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생활 법령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