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기준 위반 제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수산물, 그 고향을 알려주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마트나 시장에서 장볼 때,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이 생선 어디 거지?”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표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꽤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산물 원산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어디서 잡혔는지 알려주는 걸 넘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돼요. 어떤 기준으로 누가 표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산지 표시, 선택이 아닌 필수!

기본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해서 판매하는 분들, 심지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이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랍니다. 특히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된 수입 수산물은 예외 없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법률(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미 우수관리인증(GAP),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 정보가 표시된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도 기본 원칙은 ‘표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산? 원양산? 수입산? 정확히 알아보아요!

원산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에 잘 나와 있습니다.

•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해요. 만약 양식했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연안정착성 수산물이라면, 생산·채취·양식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까지 적어줘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완도산 전복’처럼요!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잡아 국내로 들여온 수산물이에요. ‘원양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원양산’과 함께 어획한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등)을 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 수입 수산물: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여온 수산물이죠. 이건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수산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하고요.

만약 이 기준을 어기고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눈에 띄게! 정확하게! 표시 방법 A to Z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이것도 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및 별표 1)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 문자: 한글 표시가 원칙! 필요하면 한문이나 영문을 병기할 수 있어요.
• 글자 크기: 포장 면적에 따라 달라요.
  •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 50㎠ 미만: 8포인트 이상 (8포인트 표시가 어려우면 다른 표시사항과 같은 크기로 가능)
  • 글자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니, 꽤 꼼꼼하죠?
• 글자 색: 포장재 바탕색이나 내용물 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 표시 방법: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스티커, 라벨지 등도 가능해요. 그물망 포장이나 묶음 상태라면 꼬리표나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원산지 미표시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살펴보기

법에서는 명확하게 금지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어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속이거나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가장 흔하면서도 중대한 위반 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건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라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라벨 손상, 변경도 엄연한 위반!

원산지 표시를 일부러 손상시키거나 변경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슬쩍 지우거나 다른 내용으로 덧씌우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섞어 팔기는 더더욱 안 될 일!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을 몰래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된 제품에 다른 원산지의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오징어라고 표시해놓고 값싼 수입 오징어를 섞어 파는 행위 같은 거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단순히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반 내용이나 고의성, 반복성 등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 아니죠! 과태료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표시 기준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 제18조).

고의적인 위반, 더 무거운 책임!

하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만들거나, 손상·변경하거나, 위장·혼합 판매하는 등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는 훨씬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 시정명령 및 거래 금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표시 이행, 변경, 삭제 등)이나 해당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법 제9조 제1항).
• 처분 사실 공표: 시정명령이나 거래 금지 처분이 확정되면, 그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 위반 업체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겠죠?

반복적인 위반, 강력한 제재!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 제16조).

더 나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고요 (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해서 얻은 이익(위반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법 제6조의2 제1항). 정말 어마어마하죠?

소비자의 권리, 함께 지켜나가요!

이렇게 엄격한 규정과 처벌이 있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위반 업체 정보, 어디서 확인하죠?

혹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에 접속해서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처분이 확정된 위반 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현명한 소비, 투명한 정보에서 시작돼요!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부정 유통을 줄이고 정직한 판매자를 응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모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신선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음번 장보기부터는 원산지 표시,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