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물검역, ドキドキ! 합격? 불합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식물 집사님들, 그리고 해외 식물이나 농산물 수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지, 그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식물검역, 왜 필요하고 어떻게 판정될까요?

해외에서 식물을 들여올 때 ‘식물검역’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해요. 왜냐구요? 바로 해외 병해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식물검역관님들이 꼼꼼하게 검사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검역 판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식물검역관은 수입된 식물이나 관련 물품(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고 불러요!)을 검사해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위험한 병해충(바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 같은 녀석들이죠!)이 붙어있지는 않은지랍니다. 이런 문제가 없거나, 설령 발견되었더라도 소독 처리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판단되면 ‘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어떤 종류의 검역이 있나요?

수입되는 방식에 따라 검역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크게 보면 ▲컨테이너 등으로 대량 수입되는 화물 검역, ▲여행객이 직접 가방에 넣어 오는 휴대품 검역, ▲해외 직구 등으로 받는 우편/탁송품 검역, ▲배에 실린 상태에서 바로 검역하는 선상검역, 그리고 ▲특정 식물을 일정 기간(보통 1~2년!) 지정된 장소에서 키우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격리재배검역 등이 있습니다. 아참, 깜빡하기 쉽지만 물건을 포장하는 데 쓰인 목재포장재(나무 팔레트 같은 거요!)도 검역 대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판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요. 그리고 수입하는 사람이 “저 합격증명서 필요해요!” 하고 요청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준답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불합격이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짜잔! 🎉 식물검역 ‘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순 없죠!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증거니까요.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 합격의 증표, 검역증명서 발급!

• 화물 수입 시: 검역 결과 “이상 무!” 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하는 분이 요청할 경우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세관 통관 같은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 서류죠!
• 휴대/우편/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이사화물처럼 소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요청 시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물품이나 서류에 ‘합격증인’(쾅! 하고 찍는 스탬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간편하겠죠?
• 선상검역 시: 배 위에서 실시한 검역에서 합격했다면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수입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줍니다.

### 합격 후, 이제 내 품으로!

합격 판정과 함께 필요한 증명서까지 손에 쥐었다면?! 이제 안심하고 수입된 식물이나 관련 물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유통을 하든, 예쁘게 키우든 원래 계획했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

### 합격 판정의 의미는?

단순히 검역소를 통과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해당 식물이 우리나라의 식물방역법 규정을 잘 지켰고, 위험한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뜻이니까요. 한마디로 “안심하고 들여와도 좋습니다!”라는 그린라이트인 셈이죠.

## 앗! 😥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바로 버려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져요.

### 불합격 시 내려지는 조치 명령!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금지된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식물방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 소독: 발견된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약품 처리(예: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나 열처리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면 살려봐야죠!
• 폐기: 하지만 소독으로도 안 되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식물이라면… 안타깝지만 국내 반입은 절대 불가! 이럴 땐 태우거나(소각), 1미터 이상 깊이로 땅에 묻거나(매몰), 잘게 부수거나(분쇄), 퇴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려야 해요. 😭
• 반송: “왔던 곳으로 돌아가렴~” 원래 수출했던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조치예요.
• 회수/반출: 만약 격리재배 중인 식물을 몰래 옮겼다거나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거나(회수), 특정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반출) 명령할 수도 있어요.

### 불합격 처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명령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된 ‘회수·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를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발급해요.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적혀있죠.
2. 이행 기간 준수: 명령서에는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또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곡류나 건조 식물을 배에서 바로 소독한다면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목재류를 야적장에서 소독한다면 하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폐기나 반송 명령은 명령일로부터 20일(단,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품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식이에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 시간 엄수는 필수!
3.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 소독이나 폐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검역했던 장소, 소독 시설이 갖춰진 곳, 지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법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병해충이 퍼지면 안 되니까요!
4. 이행 여부 확인: 식물검역관은 명령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대충은 절대 안 돼요!
5. 처분 증명서 발급: 소유자나 대리인이 “저희 폐기(또는 소독, 반송 등) 완료했어요! 증명서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확인서죠.

###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휴대품이나 우편물처럼 소량으로 들어온 물품인데, 소유자나 대리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검역관님이 처리해주세요” 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명령 자체를 할 수 없을 때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나중에라도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된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공짜는 없어요~!

## 특별 케이스! 목재포장재와 격리재배 검역은?

일반적인 식물 검역 외에도 조금 더 특별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수입 물품을 포장하는 데 쓰인 목재포장재와,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격리재배 식물인데요. 이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 목재포장재 검역: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차단!

수입 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 팔레트, 나무 상자, 받침목 같은 목재포장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무시무시한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역 대상이에요.

• 뭘 검사하나요?: 국제적인 기준(ISPM No. 15이라고 불러요)에 따라 수출국에서 제대로 소독(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처리)을 했는지, 그 증표인 마크(밀 이삭 모양의 IPPC 마크 보신 적 있죠?)가 규정대로 잘 찍혀있는지, 나무껍질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병해충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요.
• 불합격하면?: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소독 처리나 마크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폐기는 주로 태워버리거나(소각), 1미터 이상 깊이로 땅에 묻거나(매몰), 잘게 부수거나(분쇄),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흰개미나 선충 같은 게 나온 목재는 매몰도 안 된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격리재배 검역: 시간과의 싸움, 인내심이 필요해요!

묘목, 구근, 종자처럼 앞으로 심어서 키울 재식용 식물 중 일부는 수입 당시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바이러스처럼 잠복기가 긴 병들은 일반 검역만으로는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수입 후 바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격리된 포장(온실 같은 곳!)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 동안!) 직접 키워보면서 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격리재배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 격리 중 문제 발생 시: 만약 격리재배 기간 중에 규제병해충(특히 바이러스!)이 발견되거나, 격리재배 명령을 어기고 몰래 다른 곳으로 식물을 옮기거나, 식물에 부착해야 하는 꼬리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해당 식물은 회수,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제2항)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웠는데 정말 속상하겠죠? 그러니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았죠?! 수입 식물검역의 판정 과정과 그 이후의 합격, 불합격 처분 절차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외국의 식물들을 만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농업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혹시라도 해외 식물이나 관련 물품을 수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검역 규정을 미리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