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불량식품 자진 강제 회수: 우리 식탁 안전 지킴이!
안녕하세요! 😊 가끔 뉴스나 마트 공지에서 ‘식품 회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산 제품이 해당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도대체 왜 회수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바로 ‘식품회수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먹는 식품, 어떻게 관리될까요? 식품회수제도 알아보기!
식품회수제도가 뭔가요? 🤔
간단히 말해서, 식품회수제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영업자(제조, 가공, 수입, 판매 등)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유통 중인 제품을 거둬들이는 제도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고요? 바로 문제가 있는 식품이 더 이상 팔리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예요. 문제가 생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 회수 대상이 되나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식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 상했거나 덜 익은 식품 (제4조 위반): 썩거나 상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 유독·유해물질 포함 (제4조 위반):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경우죠. 식약처장이 괜찮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 (제4조 위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이에요.
- 불결하거나 이물질 혼입 (제4조 위반): 깨끗하지 않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경우도 해당돼요.
- 병든 동물 고기 사용 (제5조 위반):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 뼈, 장기 등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 기준·규격 위반 (제7조 제4항 위반):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만들거나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에요.
- 유독 기구·용기·포장 사용 (제8조, 제9조 제4항 위반): 식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나 용기에 유해물질이 묻어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 유전자변형식품(GMO) 미표시 (제12조의2 제2항 위반): 표시해야 하는 GMO 식품인데 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항들이 있답니다. 생각보다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죠?
회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진회수 vs 강제회수)
식품 회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기업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회수하는 ‘자진회수’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회수하는 ‘강제회수’가 있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심적인 기업의 선택! ‘자진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먼저 움직여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만든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품질 검사(자가품질검사)나 시험·검사기관에 맡긴 검사 결과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게 바로 ‘자진회수’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만약 이 의무를 어기고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정지나 영업 허가/등록 취소, 심지어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95조)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알리는 과정이에요~
자진회수를 결정한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세워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요. (수입식품의 경우는 식약처장에게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정부는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명령(공표 명령)할 수 있어요. 특히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위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제2호). 공표문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 표제: 식품을 회수한다는 내용
- 제품명: 문제가 된 제품 이름
- 회수 대상 정보: 제조일, 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등
- 회수 사유: 왜 회수하는지
- 회수 방법: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품, 교환 등)
- 회수 영업자 정보: 회사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식약처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이런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잘 회수했는지 보고해야 해요!
회수를 마친 영업자는 얼마나 회수했는지(제조량, 판매량, 회수량 등), 회수하지 못한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등을 담은 회수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솔선수범하면 혜택도 있어요?! (행정처분 감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회수 조치를 이행한 영업자에게는 일종의 ‘당근’도 주어져요. 회수 실적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
- 회수계획량의 4/5 (80%) 이상 회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회수계획량의 1/3 (약 33.3%) 이상 ~ 4/5 미만 회수: 영업정지 기간의 2/3 이하 범위에서 감경 (만약 허가 취소 대상이었다면 영업정지 2~6개월로 변경)
- 회수계획량의 1/4 (25%) 이상 ~ 1/3 미만 회수: 영업정지 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감경 (만약 허가 취소 대상이었다면 영업정지 3~6개월로 변경)
정말 열심히 회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거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진회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 같아요! ^^
정부가 나섰다! ‘강제회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 점검에서 딱! 걸렸을 때! 👮♀️
자진회수와 달리, 강제회수는 영업자 스스로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등 관계 공무원의 단속이나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내려지는 조치예요.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영업자에게 문제의 식품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또는 위해를 없애기 위한 필요한 조치 (예: 회수 명령)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 말 그대로 ‘강제적’인 조치인 거죠.
‘이 제품 위험해요!’ 정부가 알립니다!
강제회수 역시 자진회수처럼,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특히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해야 하고요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제1호). 공표 내용은 자진회수 때와 비슷하게 제품 정보, 회수 사유, 방법 등을 포함해요.
위반 사실, 투명하게 공개돼요! (위반사실 공표)
강제회수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정부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4조). 처분을 받은 영업소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 문제가 된 식품 이름,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예: 영업정지 O개월), 단속 기관 등의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영업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은 어떤 업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무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 함께 응원해요!
오늘은 식품회수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진회수든 강제회수든, 이 제도는 결국 우리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회수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이겠지만요!
혹시라도 식품 회수 공지를 보게 된다면, ‘아, 우리 안전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식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정보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