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1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현재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성매매 피해자,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성매매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지 넓은 범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가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으로 억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약물 중독 등 취약한 상황 이용

업무나 고용 관계처럼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에 중독시킨 후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만든 경우도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노리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 혹은 다른 사람의 보호나 감독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속임수에 특히 취약한데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유인당한 경우 역시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해요!

인신매매와 연결된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도 당연히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인권 유린의 심각한 형태 중 하나로, 피해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나이 기준: 19세 미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은 모든 청소년과 아동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2025년 현재,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의 피해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설명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해요. 즉,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이러한 성매매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 스스로 원했더라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아동·청소년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거나, 심지어 용돈 벌이 등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은 이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서는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피해자 범위를 이해하려면, 어떤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성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혹은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 아동·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시키는 것:
  • 성교 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 자위 행위

이처럼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정말 중요해요. 대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만남 제안도 위험해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기보다는 ‘단순 만남’, ‘용돈 지원’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제안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유혹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더욱 심각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돈을 받고 팔거나, 국외로 보내거나, 해외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데려오는 행위를 말해요. 이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은 만 19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상황에 놓인 그 자체로 피해자라는 사실! 설령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비난이 아닌 따뜻한 지원과 회복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