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권상실 선고 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아동학대’ 상황에서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절차에 대한 건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아이에게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죠. 😥 만약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친권상실선고,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친권’이라는 말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친권은 단순히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호를 보면,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키워야 할 부모의 무거운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안타깝지만, 친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진 친권을 남용하거나, 눈에 띄게 잘못된 행동(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외에 도저히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아이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선고, 즉 친권상실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예요.

아이의 행복을 위한 최후의 선택

친권상실선고는 부모에게 벌을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친권상실을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이 친권상실선고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법원에 요청하게 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람들

친권상실선고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인데요. 이분들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했을 때,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저희가 보기엔 꼭 필요해요!” –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겠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학교의 장 같은 분들은 만약 친권상실 선고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이 아이의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랍니다.

아이와 전문가의 목소리도 중요해요

친권상실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이를 상담하고 치료한 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아동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3항).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하겠죠?

신고가 첫걸음!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응급실에 실려 온 아이 몸에 구타 흔적이 가득하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어야 아동학대 조사가 시작되고, 필요한 경우 친권상실 청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했거나, 처음부터 친권자가 없는 아이들은 그럼 누가 돌봐주나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후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 곁을 지켜줄 어른, 후견인 선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아이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자를 찾아주는 중요한 절차예요.

후견인도 잘못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선임된 후견인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후견인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2항).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또 있는 셈이죠.

임시 후견인 제도란?

법원에서 정식 후견인을 선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후견인 선임 청구를 받으면 정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아동복지법」 제20조 제2항 전단). 아이가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언제나 아이의 의견을 존중! 🙏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아동복지법」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 후단). 아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인 친권상실선고 청구와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소 어렵고 마음 아픈 주제였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특히 「아동복지법」은 2025년 7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니, 구체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