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이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보호관찰명령과 그 처벌 기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은 무겁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

보호관찰명령, 그게 정확히 뭔가요?

보호관찰의 의미

먼저 ‘보호관찰’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보호관찰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 같은 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 제도랍니다. 일종의 ‘조건부 자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누가 보호관찰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호관찰을 받게 될까요?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 조건이 붙은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조건이 붙은 사람
3.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하면서 보호관찰 조건이 붙은 사람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청소년
5. 그 외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특별 규정?!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데요. 관련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답니다.

•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해요(아청법 제21조 제1항).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외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21조 제4항).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보호관찰 기간일 텐데요. 이것 역시 어떤 사유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이 다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일반적인 보호관찰 기간

• 선고유예 + 보호관찰: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 집행유예 + 보호관찰: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 동안 계속돼요. 다만, 법원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가석방 + 보호관찰: 가석방된 후 남아있는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 임시퇴원 + 보호관찰: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소년법」 제33조 제2항·제3항).

• 단기 보호관찰: 1년
• 장기 보호관찰: 2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 가능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 기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관찰 기간이 더 길어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소년보호처분인지 등 어떤 결정에 따른 보호관찰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앞서 강조했듯이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고유예 시에는 보호관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보호관찰 중에는 뭘 지켜야 할까요?

보호관찰 기간에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하겠죠?!

기본 준수사항

기본적으로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해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2항).

• 주거지에 항상 머물고 생업에 종사할 것 (안정적인 생활 기반 유지)
•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량하게 행동하며,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재범 환경 차단)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할 것 (성실한 관리 감독 수용)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소재 파악 및 관리)

특별 준수사항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위의 기본 사항 외에도, 범죄의 내용이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어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정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 금지 (예: 유흥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접근금지 명령)
•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음주 제한, 마약류 사용 금지 및 관련 검사 응낙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교육 이수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재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런 준수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1. 경고: 먼저 보호관찰소장이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계속 어기면 형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어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구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하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일종의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3. 긴급구인: 아주 긴급한 상황(예: 우연히 발견했는데 도주 우려가 클 때)에는 구인장 없이 먼저 구인할 수도 있어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4. 보호처분 변경: 특히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호처분을 더 무거운 것(예: 소년원 송치)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제재들이죠?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보호관찰명령의 기간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정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