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배출시설 종류 기준 규모 안내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불쾌한 냄새, 바로 '악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깨끗하고 상쾌한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 악취배출시설,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상에서 "아, 냄새!" 하고 코를 막게 되는 순간들,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냄새가 특정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관리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답니다.
### 악취, 그냥 냄새 아니에요!
'악취'는 단순히 기분 나쁜 냄새를 넘어,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같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포함된 냄새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런 악취를 관리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에서 "여기서는 악취가 많이 날 수 있으니 특별히 관리해야 해!"라고 지정한 시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할까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사업장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첫걸음이 되고요. 우리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떤 시설이 악취 관리 대상인지 앎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겠죠?
## 어떤 시설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될까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크게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시설들이 많답니다!
### 제조업 분야 친구들 모여라!
*   **식료품 제조:** 고기 가공(200㎡ 이상), 수산물 가공(작업장 100㎡ 이상), 동·식물성 유지(폐수 1일 5㎥ 이상), 사료(연료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 등), 빵/과자, 설탕, 조미료, 주류, 담배 제조 시설 등이 해당돼요. 특정 공정이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   **섬유 및 가죽:** 제사/방적(용적 합계 2㎥ 이상), 직물 직조(호제 공정 1㎥ 이상), 염색/가공(용적 합계 5㎥ 이상), 모피/가죽(원피 저장 10㎥ 이상 또는 특정 공정 포함) 제조 시설들이 있어요.
*   **화학제품 및 기타:** 석유제품, 기초화합물, 비료(대기배출시설 포함 또는 비료생산업 시설 기준), 합성고무/플라스틱(대기배출시설 기준), 의약품, 농약, 도료/잉크, 화학섬유, 고무제품 등 정말 광범위한 화학 관련 제조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을 따르거나, 특정 공정의 용적/연료 사용량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   **금속 및 기계:** 금속 용융/제련(대기배출시설 기준), 표면처리(도장 5㎥ 이상 또는 2.25kW 이상, 도금/열처리 1㎥ 이상 등), 절연선/케이블 제조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 농축수산 & 서비스업 & 환경시설도 주목!
*   **농축수산:** 축산시설(가축 종류별 사육 면적 기준 - 예: 돼지 50㎡ 이상), 도축시설(200㎡ 이상), 농수산물 전문판매장(도매시장, 공판장) 등이 있어요.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곳들이죠?
*   **서비스 및 기타:** 산업용 세탁시설(작업장 330㎡ 이상),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용융/열분해 시설 기준 등), 출판/인쇄(작업장 150㎡ 이상, 특정 공정 포함) 시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환경 기초 시설:** 폐수 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상 처리/보관 시설, 일부 예외 있음) 등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설들도 악취 관리 대상이에요.
### 규모가 작다고 안심은 금물?!
혹시 "우리 시설은 위에 나온 기준보다는 작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같은 사업장 안에 기준 미달의 **같은 종류** 시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 된다면, 악취배출시설로 본답니다! (단, 저장 시설은 제외예요.) 또한, 시설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 3회 이상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시설 규모, 이게 핵심 기준이죠!
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모'예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숫자들을 잘 확인해보세요!
### 면적 기준, 얼마나 넓어야 할까요?
*   **축산 시설:** 가축 종류별로 사육 면적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돼지는 50㎡, 소·말은 100㎡, 닭·오리·양은 150㎡ 이상일 때 해당돼요.
*   **가공/처리 시설:** 도축 및 고기 가공·저장 처리 시설은 면적 200㎡ 이상,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시설은 작업장 면적 100㎡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타 시설:** 신발 제조시설(롤·프레스 등 작업장 330㎡ 이상), 출판 및 인쇄 관련 시설(작업장 150㎡ 이상), 산업용 세탁시설(작업장 330㎡ 이상)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 용량/처리능력/동력 기준도 중요해요!
*   **용적(부피) 기준:** 식료품, 담배, 섬유, 가죽, 화학제품 등 많은 제조 공정에서 반응조, 혼합조, 건조기 등의 용적(부피)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특정 화학 공정은 1㎥ 이상, 담배 제조의 습점·건조 공정은 3㎥ 이상, 식품 제조의 증자·발효·건조 등은 5㎥ 이상인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   **연료 사용량 기준:** 특정 공정(증자, 자숙, 건조, 가열 등)에서 시간당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료 제조, 설탕 제조, 맥주 제조 등에서 시간당 60kg 이상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처리 능력/동력 기준:** 제재·목재 가공 시설 중 특정 공정은 동력 15kW 이상, 아스팔트 제품 제조는 시간당 50톤 이상, 금속 표면처리 중 도장 시설은 동력 2.25kW 이상 등 처리 능력이나 사용하는 기계의 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과의 연관성?
특히 석유제품, 기초 유기/무기 화합물, 비료, 합성고무/플라스틱, 화학섬유, 고무제품, 금속 제련 등 많은 시설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악취배출시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즉, 대기오염 관리 대상이면서 동시에 악취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환경 규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예외사항과 추가 정보
몇 가지 중요한 예외사항과 추가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 밀폐 시설은 괜찮아요!
위에 명시된 시설이라도, 시설 자체가 완전히 밀폐되어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구조라면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 부대시설은 계산에서 제외!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같이 실제 작업 공정과 분리되어 구획된 부대시설의 면적은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실제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 공간의 규모가 기준이 되는 거죠.
###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사업장 운영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환경부나 관할 지자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최신 법령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석 자료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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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랍니다. 내 사업장, 혹은 우리 동네 시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