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허용기준 지역별 엄격 조례 확인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 혹시 동네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코를 찡그리신 적 있으신가요? 공장이나 특정 시설 주변에서 나는 악취는 정말 참기 힘든 골칫거리 중 하나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악취 배출허용기준, 특히 우리 동네는 더 엄격할 수도 있다는 점! 지역별 조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악취 배출허용기준, 기본부터 알아봐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있어요. 이건 「악취방지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설정된답니다. 크게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복합악취 기준은 뭔가요?
복합악취는 여러 가지 냄새 유발 물질이 섞여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데요, ‘희석배수’라는 단위로 기준을 정해요. 냄새나는 공기를 냄새 없는 공기로 얼마나 희석해야 냄새를 못 느낄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 공업지역: 배출구에서는 10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는 20배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 기타 지역: 배출구에서는 5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는 15배 이하로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지정악취물질 기준은요?
콕 집어서 관리하는 22가지 특정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암모니아, 황화수소처럼 이름만 들어도 코를 찡그리게 되는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은 각각 ppm(백만분율) 단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답니다.
- 예를 들어 암모니아(NH₃)는 공업지역 2ppm 이하, 기타 지역 1pp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 달걀 썩는 냄새의 주범인 황화수소(H₂S)는 공업지역 0.06ppm 이하, 기타 지역 0.02ppm 이하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들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되었어요!)
- 톨루엔 같은 물질은 공업지역 30ppm 이하, 기타 지역 10ppm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프로피온산은 공업지역 0.07ppm 이하, 기타 지역 0.03ppm 이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처럼 물질별로 기준과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심하면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기준이 더 빡셀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전국 공통 기준만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라고 불러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정 시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 가능해요.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미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특정 시설:
- 학교 주변 1km 이내에 있는 시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문제가 지속되는 곳!)
얼마나 더 엄격해질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더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 복합악취 (희석배수):
- 공업지역 배출구: 기본 1000 이하 → 엄격 500 ~ 1000 사이
- 공업지역 부지경계선: 기본 20 이하 → 엄격 15 ~ 20 사이
- 기타 지역 배출구: 기본 500 이하 → 엄격 300 ~ 500 사이
- 기타 지역 부지경계선: 기본 15 이하 → 엄격 10 ~ 15 사이
- 지정악취물질 (ppm, 공업지역 기준 예시):
- 암모니아: 기본 2 이하 → 엄격 1 ~ 2 사이
- 황화수소: 기본 0.06 이하 → 엄격 0.02 ~ 0.06 사이
- 톨루엔: 기본 30 이하 → 엄격 10 ~ 30 사이
이렇게 기준치가 더 낮아지니, 악취 배출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엄격한 기준,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하고요!
주민 의견도 듣는다고요? 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엄격한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냥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공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듣기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해요.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주민들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 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지 (목적)
- 어떤 시설에 적용되고, 그 주변 악취 상황은 어떤지 (대상 및 현황)
- 새로 정해지는 엄격한 기준 내용 (기준 자체)
- 관련 내용을 어디서 자세히 볼 수 있는지 (열람 장소)
의견 제출과 결과 통보
이렇게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답니다. 정말 꼼꼼하죠?
오늘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특히 우리 지역의 더 엄격한 조례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우리 동네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면, 관할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정확한 법령 해석이나 적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