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양육비 협의’와 ‘면접교섭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해보세요! ^^

양육비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함께 해결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하죠. 특히 이혼이나 별거 후에 양육비 문제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아이가 비양육 부모님을 만나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아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 양육비

양육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예요. 부모라면 마땅히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 드려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다행히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님과 비양육부모님 모두에게 상담, 협의 조정, 법률 지원, 심지어 면접교섭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협의부터 면접교섭까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과 ‘면접교섭 지원’인데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아이와 비양육 부모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협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문제로 전 배우자나 상대방과 직접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부모님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 양육비 부담이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신청서 준비: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2.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하면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차예요.

신청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을 진행해요.

1. 상대방 동의 확인: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양육비 협의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 협의 진행: 상대방이 동의하면, 양측에 협의 장소, 날짜, 시간 등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알리고 약속된 날짜에 만나 협의를 진행하도록 도와줘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3. 협의 결과 지원: 만약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법원의 ‘가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잠깐! 소송 중이거나 소송 후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꼭 소송 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송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때, 또는 이미 소송을 통해 양육비 결정이 났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 등으로 양육비 액수 등을 조정하고 싶을 때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 면접교섭 지원 알아보기

양육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유지겠죠?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죠.

면접교섭 지원, 왜 필요할까요?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해요. 안정적인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비양육 부모 역시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이 면접교섭 과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면접교섭 지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면접교섭 지원 역시 양육부모님 또는 비양육부모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1. 필요 서류: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있는 경우)
2. 제출: 준비된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하면 신청 완료!
   •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절차예요.

신청 후 확인 사항은 무엇일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행관리원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요.

•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아이의 의사
• 양육부모님과 비양육부모님의 의사
• 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경우는 아닌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해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항)

• 면접교섭 장소 제공: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요.
•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면접교섭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 그 외 필요한 지원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이에요! 만약 법원에서 이미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나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이니까요! (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양육비 협의나 면접교섭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보세요!

전화 상담 & 온라인 상담 안내

• 전화 상담: ☎ 1644-6621 (1번 누르시면 돼요!)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사업안내] > [상담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식 다운로드는 어디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법률 개정 예정 (2025년 7월 1일)

앗,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원 내용이나 절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용기를 내세요!

양육비 문제나 면접교섭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아이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