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절차 서류, 이것만 알면 걱정 끝!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예비 원장님들!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린이집 문을 잠시 닫거나(휴지), 아쉽지만 폐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또, 잠시 쉬었던 어린이집을 다시 활짝 열 준비(재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ㅠㅠ 하지만!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봤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폐지·휴지·재개,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지)하거나, 다시 운영을 시작(재개)할 때는 반드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전원조치 의무!
특히 어린이집 문을 닫거나(폐지), 잠시 쉬게 될 경우(휴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맞아요, 법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장님은 현재 보육 중인 영유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어요. 아이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걸 ‘전원조치(轉園措置)’라고 부른답니다.
신고 안 하면 큰일나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만약 깜빡하거나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절차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음…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과태료 폭탄?!: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없이 폐지·휴지·재개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헉! 정말 큰 금액이죠?
- 시정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7호).
- 운영정지 또는 폐쇄까지?: 만약 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죠? ㅠㅠ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신고 절차는 꼭! 제때! 밟으셔야 합니다.
폐지 또는 휴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나 휴지를 결정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신고 기한과 사전 고지
급하게 결정하고 바로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겠죠?
- 최소 2개월 전 고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휴지)하려면, 최소 폐지 또는 중단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 신고서 제출: 이 고지 의무를 다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필수 서류 리스트!
신고서만 덜렁 제출하면 안 되겠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류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어린이집 건물이 자가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단,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이건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이것 역시 폐지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록도 소중히 정리해야겠죠?
- 폐지·휴지 사실 사전 고지 증명 자료: 2개월 전에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안내문 발송 확인서나 서명부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관할 관청에서는 특히 ‘전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휴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잠깐만 쉬고 싶은데,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 기본 1년: 어린이집 운영 중단(휴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 1년 추가 연장 가능: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쉴 수 있는 거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관할 관청 확인!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어린이집 인가를 내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미리 확인해두세요!
운영 재개, 다시 힘차게 시작해봐요!
잠시 멈췄던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문 열 때도 신고는 필수!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폐지나 휴지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잊지 마세요!
재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 신고 역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사용합니다. 서식은 같지만, 재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겠죠? 휴지 기간 동안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관청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요!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여는 만큼, 재개 신고 전후로 확인할 것들이 많아요.
- 시설 안전 점검: 휴지 기간 동안 시설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방 안전 설비 등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 보육교직원 확보: 다시 운영을 시작하려면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자격 기준에 맞는 보육교직원을 미리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운영 계획 수립: 변경된 보육 환경이나 정책이 있다면 반영하여 새로운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별도!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중요한 신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고와는 별개! 세무서 신고
어린이집은 보육 시설인 동시에 하나의 사업체이기도 하죠.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휴업)하거나 완전히 그만둘(폐업) 경우에는 세무서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의무예요. 어린이집 관련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니 꼭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장이나 가까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필요한 서류는?
휴업(폐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어떠셨나요?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절차와 서류, 그리고 사업자 휴·폐업 신고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변화를 앞두고 계신 모든 원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