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 벽면 & 돌출 간판, 제대로 알고 설치해요! 😊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가게나 사무실의 얼굴, 바로 간판이죠? 그런데 이 간판, 그냥 예쁘게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옥외광고물은 법으로 정해진 설치 기준이 있다는 사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랑 같이 벽면 이용 간판이랑 돌출 간판 표시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될 일도 없고, 우리 가게 간판도 규정에 맞게 안전하고 예쁘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잠깐! 옥외광고물, 왜 기준을 알아야 할까요?
### 도시 미관과 안전, 모두를 위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띄죠? 하지만 간판이 너무 크거나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도시 전체가 어지러워 보일 수 있어요. 또, 부실하게 설치된 간판은 강풍이나 비바람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인 셈이죠.
### 복잡한 규정, 미리 알면 문제 없어요~
"에이, 설마 간판 하나 단다고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간판은 **강제 철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辛く苦労して 만든 간판인데, 이런 일 겪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법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하면 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feat. 서울특별시 조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는 큰 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표시 방법이나 기준은 각 지역의 조례(특별시, 광역시, 도 등)로 정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즉, 서울에서 허용되는 간판 크기나 설치 방식이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시로 설명드릴 건데요, 사장님 가게가 있는 지역의 정확한 기준은 **해당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벽면에 착! 붙이는 '벽면이용 간판' 알아보기
### 벽면이용 간판, 정확히 뭔가요?
벽면이용 간판은 이름 그대로 건물의 벽면을 활용하는 간판이에요. 주로 문자나 도형을 아크릴, 금속 같은 판이나 입체 형태로 만들어서 건물 벽이나 유리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붙여서 표시하는 방식이죠. 페인트나 시트지처럼 직접 벽면에 칠하거나 붙이는 것도 벽면이용 간판에 포함된답니다. 주유소 차양면에 붙은 정유사 로고나 이름도 여기에 해당해요!
### 서울특별시 기준, 핵심만 쏙쏙!
자,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벽면이용 간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살펴볼게요.
*   **설치 위치 및 개수:** 기본적으로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당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어요. 4층 이상에 설치할 때는 판 형태가 아닌 **입체형**(글자나 로고 모양 그대로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거!
*   **크기는 얼마나?**
    *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의 80% 이내**여야 하고,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어요. 생각보다 제한이 있죠?
    *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 사이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하는데요, 판 형태 간판은 **80cm 이내**, 입체형 간판은 **45cm 이내**로 제한됩니다.
*   **얼마나 튀어나와도 될까? (돌출폭)** 간판은 벽면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에서 **30cm 이상 튀어나오면 안 돼요.** 다만,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는 특정 간판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디지털 광고물 등은 예외적으로 돌출폭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기도 합니다 (최대 180cm까지!).
*   **특별 케이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아파트나 병원, 학교 같은 건물은 또 별도의 표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업종이나 건물이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이것만은 꼭! 설치 시 주의사항
벽면이용 간판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창문은 예외). 환기나 비상시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벽면에 최대한 밀착시켜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건물을 꾸며주는 '돌출간판' 파헤치기
### 돌출간판,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서 **'툭'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간판을 말해요. 길을 걷다 보면 세로로 길게 달려있는 간판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돌출간판이랍니다. 이용원이나 미용실 앞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지등도 돌출간판의 한 종류예요.
### 서울특별시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돌출간판 역시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벽면이용 간판과는 또 다른 기준들이 적용된답니다.
*   **높이 기준:** 간판의 **가장 아랫부분이 땅에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해요. 만약 인도가 없는 도로라면 안전을 위해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이용원/미용실 표지등이나 약국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조금 낮게 설치(2m 또는 3m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판 윗부분이 건물 벽면 높이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   **튀어나오는 정도 (돌출폭):** 건물 벽면에서 간판의 가장 바깥쪽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1m 이내**여야 해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보행자나 차량에 위험할 수 있겠죠? 간판 자체의 두께는 **30cm 이내**여야 하고요. 세로 길이 제한도 있는데, 보통 **3.5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용원/미용실 표지등은 돌출폭 50cm, 두께 30cm, 세로 150cm 이내로 기준이 조금 달라요)
*   **개수 및 배치:** 돌출간판도 **하나의 업소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어요. 만약 한 건물에 여러 가게가 간판을 단다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서 달아야 깔끔하겠죠? 건물의 가로 폭에 따라 1줄 또는 양쪽 끝에 1줄씩 설치하는 기준도 있답니다.
### 설치 불가? 이런 곳은 조심!
원칙적으로 **목조 건물이나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건물이 간판 무게를 견디기 어렵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크기의 간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심의를 거쳐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궁금증 해결! 추가 정보 & 주의점
### 심의위원회? 꼭 거쳐야 하나요?
간혹 설명 중에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라는 말이 나왔죠? 이건 정해진 기준을 조금 벗어나지만,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디자인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예요. 예를 들어, 규정된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간판을 달고 싶다거나 할 때 해당 구청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니,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 우리 동네 기준은 어디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기준은 **서울특별시의 예시**예요! 사장님 가게가 위치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보통 '도시 디자인과', '건축과' 또는 '가로정비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법은 계속 바뀌어요! (2025년 기준 정보)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하지만 법이나 조례는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일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간판 설치 시점에는 최신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 오늘 옥외광고물 중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의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서 문제없이 멋진 간판 설치하시길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당 지역 관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