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이월, 차입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그리고 차입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배출권거래제, 이름만 들어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 회사의 소중한 배출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매년 돌아오는 배출권 제출 시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
제출 대상과 제출해야 할 배출권 종류
먼저, 누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할까요? 바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해당 이행연도(온실가스를 배출한 해)에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 가장 기본적인 배출권이죠!
-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작년에 쓰고 남은 배출권을 올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 다음 연도에서 미리 빌려온 배출권 (차입): 올해 배출권이 부족할 때 다음 연도분을 미리 당겨쓸 수 있습니다. (차입 방법도 아래에서!)
- 상쇄배출권: 외부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을 말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출 기한과 신고 방법, 놓치면 안 돼요!
배출권 제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배출량에 대한 제출은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죠.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제출할 때는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우리 회사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등록번호
-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만약 차입했다면!)
-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 수량
단! 만약 배출권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배출량 인증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라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앗, 그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호) 기한은 꼭 지켜야겠죠?!
신고 후 절차와 주의할 점 (과징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내용을 검토해요. 만약 내용에 이상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이상이 없으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고, 제출된 배출권은 우리 회사 계정에서 제출용 계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만약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거나, 할당이 취소된 양만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징금 규모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평균 가격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법률 제33조 제1항), 배출권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납부 기한(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기나 분할 납부(최대 24개월, 8회)도 가능하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보세요 (시행령 제51조).
남은 배출권, 다음 해로 넘기고 싶다면? (이월)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더니 배출권이 남았나요? 축하드려요! 🎉 이 남은 배출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걸 바로 ‘이월’이라고 해요.
배출권 이월이란 무엇일까요?
배출권을 보유한 자(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도 가능해요!)는 남은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이행연도로 넘길 수 있어요. 심지어 현재 계획기간(보통 3~5년 단위)이 끝나더라도 다음 계획기간의 첫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법률 제28조 제1항). 정말 유용한 제도죠?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전자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
-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배출량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보유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월 승인 절차와 효력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이월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시행령 제46조 제3항). 승인이 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고, 이월된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뜰하게 모아서 다음 해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빌려올 수도 있어요! (차입)
반대로, 예상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다음 연도 배출권을 미리 빌려오는 ‘차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배출권 차입,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배출권만으로는 제출 의무를 다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주로 다음 해겠죠?)에 할당될 배출권의 일부를 미리 빌려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 급할 때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차입 한도,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무한정 빌릴 수는 없구요, 차입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45조 제2항).
- 계획기간의 첫 해: 해당 연도 제출 의무량의 15%까지 차입 가능해요.
- 계획기간 두 번째 해부터 마지막 직전 해까지: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직전 연도의 차입 가능 비율에서, 직전 연도에 실제 차입한 비율의 절반을 뺀 만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제출 의무량에 곱해서 계산해요. 전년도에 많이 빌렸다면 올해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죠!
차입 신청 방법과 승인 절차
차입 신청 시기와 방법은 이월 신청과 동일해요.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차입 신청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역시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차입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알려주며, 승인 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3항). 이렇게 차입된 배출권은 해당 이행연도(빌려온 해)에 할당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족한 제출량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잠깐!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에서, 정부에 제출되지도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도 않은 배출권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배출권들은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 제32조). 즉, 소멸되는 것이죠. 😥 따라서 남은 배출권은 꼭 기한 내에 이월 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시장에 판매하는 등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배출권 관리를 꼼꼼하게 하셔서 불이익 없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