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 방법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 확실히 알아가 보자고요!

어떨 때 배출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할당 사유)

배출권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끝! 이 아니랍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주는 경우와 우리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 (직권 할당)

• 국가 계획 변경: 정부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변경해서 배출 허용 총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늘어난 만큼의 배출권을 기존 할당량에 비례해서 나눠주거나, 특정 산업 부문에 더 배분할 수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 할당)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이 직접 환경부에 “배출권 더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해요.

• 신규 사업장 운영 시작: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나 계획기간 중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서 해당 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 경우,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식구가 생겼으니 배출권도 더 필요한 게 당연하겠죠?
• 기존 시설 증설로 배출량 증가: 사업장 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크게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처음 할당받은 양보다 많아진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배출량 증가로 이어졌다면 꼭 챙겨야 해요.
• 법규 준수 또는 국가 목표 기여 활동: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추가 할당,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드릴게요!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추가 할당 신청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이행연도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겠죠? (이행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할 때!) 이 기한 놓치면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요?

신청은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신청 시스템’ 같은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훨씬 편리하겠죠? ^^ 관련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신청합니다!” 라고만 할 순 없겠죠? 추가 할당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 추가 할당 신청서: 기본적인 신청 양식이 있을 거고요.
* 상세 명세서: 왜 추가 할당이 필요한지, 배출량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신·증설된 시설 정보, 가동 시점, 예상 배출량 증가분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야 해요.
* 증빙 자료: 명세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예를 들어, 시설 설치 완료 보고서, 가동 기록,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관련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거짓 신청은 절대 금물!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나 거짓 자료로 추가 할당을 신청하면 정말 큰일 나요!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크다면,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신청하면 끝? 아니죠! (신청 후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배출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답니다.

환경부의 꼼꼼한 검토 과정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부에서 제출된 서류들이 적절한지, 내용은 타당한지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마치 서류 심사 같다고 할까요? 만약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환경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요청이 오면 성실하게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겠죠?

추가 할당량 산정 및 결정안 작성

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 명세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체별로 얼마만큼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지에 대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동 지침 제19조 제1항).

최종 결정은 어떻게?

결정안이 마련되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환경부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 등을 반영하고, 관련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확정하게 돼요 (동 지침 제20조 제1항). 여러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나면, 환경부는 결과를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청한 기업에게 지체 없이 문서나 신청 시스템을 통해 통보해 줍니다 (동 지침 제20조 제2항·제3항). 그리고 중요한 것!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해서 무상으로! 배출권을 업체별 계정에 등록해 준답니다 (동 지침 제20조 제4항). 이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돼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규정이나 절차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꼭 확인해 보세요!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웹사이트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환경부나 관련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이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배출권 관리도 스마트하게 해나가자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