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벌점 감경 소멸 확인 방법 🚗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이웃님들, 혹시 '벌점' 때문에 마음 졸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잠깐의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 이게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이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떻게 하면 감경받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벌점,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운전면허 벌점 제도, 사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답니다. 핵심 용어 몇 가지만 알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져요.
###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용어부터 차근차근!
*   **벌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위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적인 점수예요. 마치 잘못했을 때 받는 작은 '딱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누산점수**: 이건 벌점이 차곡차곡 쌓인 총합계 점수에서, 특정 조건(예: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만족했을 때 빼주는 점수(상계치)를 제외한 점수를 말해요. 즉, `(받은 벌점 총합) - (깎아주는 점수)` 인 셈이죠.
*   **처분벌점**: 실제로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점수인데요.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예요. `누산점수 - (이미 처분받은 벌점 합계)` 이렇게 계산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 3년 동안 쌓인다구요? 벌점 관리의 기본!
네, 맞아요! 벌점은 해당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서 관리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한 번의 실수가 꽤 오랫동안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 그래서 내 점수는 몇 점인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벌점이 몇 점인지, 혹시 위험한 수준은 아닌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시간이 약? 벌점 소멸과 감경 알아보기!
벌점을 받았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벌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죠?!
### 1년만 조심하면 사라진다? 벌점 소멸 조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아무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셨다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그 점수는 **자동으로 소멸**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1년이라는 시간,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기에 충분하죠? 우리 모두 노력해보아요!
### 착한 운전은 보상받아요! 착한마일리지 & 도주차량 신고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잘 지키면, 매년 10점씩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수는 나중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꾸준히 안전운전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   **도주차량 신고**: 인명 피해가 있는 뺑소니 사고 차량을 신고해서 검거에 기여하면, 무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수 역시 면허 정지나 취소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정의로운 행동이 내 면허도 지켜주는 셈이네요!
### 교육으로 벌점 깎기! 특별교통안전교육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이나 의무교육(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관련)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도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최대 20일** 줄일 수 있답니다. 여기서 현장참여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하면 **추가 30일** 감경도 가능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배움을 통해 벌점도 줄이고, 안전 의식도 높이고! 일석이조네요!
### 모범운전자의 특별 혜택!
무사고 운전자나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어요.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혹시 나도 감경 대상? 면허 취소/정지 처분 감경 사유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자체를 감경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꽤 까다로우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등 감경 가능성은?
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했거나, 뺑소니범 검거에 기여해 표창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예를 들어 취소 처분은 110점의 벌점 부과(면허 정지 110일 해당)로, 정지 처분은 기간의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감경 안 되는 경우도 꼭 확인하세요!
위에 해당하더라도 **절대 감경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 유발
*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   과거 5년 내 면허 취소 전력 (벌점 초과 취소의 경우)
*   과거 5년 내 3회 이상 면허 정지 전력 (벌점 초과 취소의 경우)
*   과거 5년 내 이미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 경우 (벌점 초과 취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 감경 신청은 어떻게?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후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 내 벌점,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내 벌점 확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www.efine.go.kr** 을 직접 입력해서 접속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교통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해요. 미리 준비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 가능하겠죠?
### '운전면허 정보조회' 클릭!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이나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찾으신 다음, **'운전면허 정보조회'**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현재 나의 누산점수, 처분벌점 등 상세한 벌점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참 쉽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의 모든 것! 벌점의 종류부터 소멸, 감경 방법, 그리고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벌점, 생각보다 관리할 방법이 다양하죠?
가장 좋은 건 역시 벌점을 아예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혹시 실수를 하셨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내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쌓고 있는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정보가 이웃님들의 안전 운전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