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은 우리 일상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얘기치 않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일 거예요. 😥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억울하거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을 제가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운전면허 취소·정지, 너무 당황스럽죠? 구제 방법 알아봐요!

### 갑작스러운 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은 우리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들어보셨나요?

크게 두 가지 구제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절차일 수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지, 각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억울함을 풀거나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이의신청부터 알아볼까요?

## 첫 번째 단계: 이의신청 (Objection)

###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 처분은 부당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한답니다. 날짜 계산 잘하셔야 해요!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기회는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누가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4조). 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감경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흔히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죠) 등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꼭 확인해 보세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등
• 누산점수 초과: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 등
• 과거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등
• 기타: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된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경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에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두 번째 단계: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ppeal)

### 행정심판, 좀 더 강력한 구제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여기서는 시·도경찰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상급 행정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그 처분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의신청보다는 좀 더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행정심판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운전면허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각하). 그러니 운전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행정심판은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역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또한 기한 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재결)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도 기각되고,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역시 기한이 중요하죠! 물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일반적인 행정소송 제기 기간도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심판 재결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행정소송 단계까지 오면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해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이때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정말 당혹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각 단계별 요건과 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