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절차 및 기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 라이프를 응원하는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내가 즐겨 쓰던 화장품이 어느 날 갑자기 판매 중지되거나 회수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영업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스스로 문제 있는 제품을 거둬들이는 '자진 회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화장품법」은 2025년 7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최신 정보에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 ## 도대체 어떤 화장품이 '회수 대상'이 되는 걸까요?
### ### '이런' 화장품, 주의해야 해요! 🚨
모든 화장품이 회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해두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안전용기·포장 기준 위반 (「화장품법」 제9조):** 아이들이 쉽게 열 수 없도록 만든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2.  **변질·오염된 화장품 (「화장품법」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 제품이 상했거나, 병원균 같은 나쁜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랍니다. 으, 생각만 해도 찝찝하죠?
3.  **이물질 혼입 화장품 (「화장품법」 제15조 제4호):** 제품 안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갔거나 붙어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요.
4.  **사용 금지 원료 사용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써서 만든 화장품.
    *   유통되는 화장품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화장품법」 제8조 제5항)에 맞지 않는 화장품 (단, 내용량 기준 위반은 제외).
5.  **사용기한 등 위·변조 (「화장품법」 제15조 제9호):**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속여서 표시한 경우예요. 이건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6.  **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한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판단하기에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진 회수를 할 수 있어요.
7.  **무등록 영업자의 제조·유통·판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만들거나 수입해서 판매한 화장품도 당연히 회수 대상이 됩니다.
### ###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고요? (위해성 등급: 가, 나, 다)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다 같은 위험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가 > 나 > 다' 랍니다.
*   **가등급:** 가장 위험! 화장품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위 기준 4번의 1)에 해당돼요.
*   **나등급:** 중간 위험! 안전용기·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위 기준 1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위 기준 4번의 2)가 해당돼요. 단,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 함량이 기준 미달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다등급:**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변질·오염, 이물질 혼입, 사용기한 위·변조, 무등록자 제조·판매 등(위 기준 2, 3, 5, 7번)과 기능성 화장품 주원료 함량 미달(위 기준 4번의 2 중 해당 부분), 그리고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위 기준 6번)가 여기에 속해요.
### ### 영업자가 스스로 "앗! 이건 회수해야겠다!"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인 기준 외에도,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나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제품은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자진해서 회수를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 ## '자진 회수',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자, 그럼 문제가 발견된 화장품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답니다!
### ### 1단계: 즉시 판매 중지! 그리고 회수 계획 보고! 📝
영업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정말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냥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에요.
*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 기록서 사본
*   어디에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 있는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
*   왜 회수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은 서류
이런 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답니다. 혹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회수 계획서에는 회수 기간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   **가등급:** 회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나등급 또는 다등급:**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안에 회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엔 연장 요청이 가능해요.
### ### 2단계: 소비자에게 알리고, 회수 시작! 📢
회수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제 해당 화장품을 구매했거나 판매 중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회수 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화장품 판매자(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나 업무상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회수 계획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이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회수가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답니다.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판매자 등은 가지고 있던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 의무자에게 돌려보내고, '회수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해요.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판매자들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겠죠?
### ### 3단계: 회수한 화장품, 안전하게 폐기! ♻️
회수한 화장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회수 의무자는 '폐기신청서'에 회수계획서 사본과 회수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폐기가 끝나면 '폐기확인서'를 작성해서 이것 역시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4단계: 회수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하기 📑
드디어 회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수 의무자는 '회수종료신고서'에 회수확인서 사본,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 그리고 회수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 '평가보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며 회수 완료를 신고해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신고서를 받고 회수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만약 잘 마무리되었다면 회수 종료를 확인해주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 조치를 명할 수도 있어요.
## ## 자진 회수, 하면 좋은 점도 있을까요? 🤔
### ### 성실하게 회수하면 행정처분 감면 혜택이?! 👍
사실 문제가 생긴 제품을 자진해서 회수하는 것은 영업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업자가 자진 회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 회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 5분의 4 미만 회수:**
    *   원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었다면 -> 업무정지 2~6개월로 감경
    *   원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었다면 -> 정지 기간의 3분의 2 이하로 감경
*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 3분의 1 미만 회수:**
    *   원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었다면 -> 업무정지 3~6개월로 감경
    *   원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었다면 ->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로 감경
정말 성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준다는 의미겠죠?
###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신뢰' 회복! ❤️
물론 행정처분 감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추될 뻔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발 빠르게 자진 회수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답니다.
### ### 만약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반대로, 회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화장품법」 제38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 사업주의 대리인, 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양벌규정, 「화장품법」 제39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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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소비자인 우리도 화장품을 사용할 때 항상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혹시 문제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뷰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뻐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