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 취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유언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즉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인 유언,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내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유언의 무효와 취소 요건 및 사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어? 이 유언,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요? – 유언 무효 알아보기

유언 무효가 뭐예요?

먼저 ‘유언 무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언 무효란, 말 그대로 유언이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유언은 없었던 것처럼요!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들여 작성한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민법 제1060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무효 사유인데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딱 5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 단순히 구두로 “내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법적인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참조). 증여로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유언할 능력이 없었을 때 (민법 제1061조)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언능력’을 요구하는데요. 만 17세 미만인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어요.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치매나 심각한 정신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날 때 (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해치면 재산을 주겠다” 와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유언은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정의 관념이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때 (위조)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유언장을 만들고 유언자의 도장을 찍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참조). 유언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유언이니까요.

유언 효력, 나중에 없앨 수도 있다고요? – 유언 취소 살펴보기

유언 취소는 또 뭔가요?

이번에는 ‘유언 취소’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유언 무효와는 조금 달라요! 유언 취소는 일단 유언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특정한 사유가 발견되어 그 효력을 소급해서,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을 나중에 ‘취소!’하고 무효로 돌리는 것이죠.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효했던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을 때 (민법 제109조)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본인이나 상속인, 유언집행자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부분의 착오’란, 만약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유언자가 그런 내용의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의미해요(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자신을 간병해준 사람이 A라고 생각해서 A에게 재산을 유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간병인은 B였다면? 이런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유언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속거나 협박당해서 유언했을 때 (민법 제110조)

만약 누군가의 속임수(사기)에 넘어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유언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강압적인 협박(강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유언을 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이기 때문이죠. 사기나 강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언자, 상속인, 유언집행자는 해당 유언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민법 제1111조)

‘부담부 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재산을 주는 대신,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유증인데요. 예를 들어, “내 재산을 줄 테니, 반려동물을 잘 돌봐달라” 와 같은 경우죠. 만약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부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때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라고 최고(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해요. 부담부 유증의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 48).

유언 무효와 취소,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 정리!

자, 그럼 유언 무효와 취소의 핵심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 유언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 (Like, 시작부터 땡!)
• 유언 취소: 일단 효력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특정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앰 (Like, 일단 OK였다가 나중에 땡!)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과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효는 주로 유언의 성립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고, 취소는 일단 성립은 했지만 의사표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며: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유언 이야기

오늘은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왠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과 마지막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랍니다!

특히 유언을 작성하실 때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꼭 지키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생기거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