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유언’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남은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유언이라고 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적는다고 그게 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랍니다. 이걸 바로 ‘유언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유언법정주의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지, 특히 재산 상속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유언,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언법정주의)

맞아요! 유언은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이걸 바로 유언법정주의라고 부른답니다. 아무리 정성껏,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에 따라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아쉽게도 법적인 힘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유언으로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그리고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법이 인정한 유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에서 딱 정해놓은 ‘유언 가능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우리 강아지 산책은 꼭 옆집 철수 엄마가 시켜줘!” 라고 유언장에 쓴다고 해도,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사항은 아닌 거죠. (물론,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은 전달될 수 있겠지만요!)

왜 법으로 정해 놓았을까요?

유언은 남은 사람들의 법률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둔 것이랍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이야기들 (가족관계)

가족에 관한 사항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때로는 말로 하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들을 유언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생부인과 인지

• 친생부인(親生否認):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내 아이로 추정되는 자녀가 사실은 내 친자가 아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대신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민법 제850조).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답니다 (민법 제846조).
• 인지(認知):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내 아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유언으로 가능하고요, 역시 유언집행자가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법 제859조 제2항). 숨겨진 자녀가 있다면, 유언을 통해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 세우기 (후견인 지정)

• 미성년 후견인 지정: 혹시라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돌봐줄 후견인을 유언으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어요 (민법 제931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미성년후견감독인 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할 ‘후견감독인’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940조의2). 후견인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후견인을 보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민법 제940조의6).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죠.

내 재산,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재산 처분 및 상속)

아마 많은 분들이 유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바로 이 재산 상속 문제일 거예요. 내 소중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줄지 명확히 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 유증 (遺贈)

유언을 통해 특정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해요 (민법 제1074조).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남겨줄 수 있고, 특정 재산을 지정해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소유의 A 아파트는 내 오랜 친구 김민지에게 준다” 와 같이 말이죠. 고마웠던 사람이나 특별히 돌봐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과 신탁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학술, 자선, 종교 등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민법 제47조 제2항).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뜻을 유언으로 실현하는 거죠.
• 신탁 설정: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수탁자)에게 맡겨서, 내가 정한 사람(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신탁’도 유언으로 설정할 수 있답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제2호).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에요.

상속, 미리 정해두면 다툼이 줄어요 (상속재산 분할)

• 상속재산 분할 방법 지정 또는 위탁: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 방법을 유언으로 직접 정할 수 있어요. “A 부동산은 첫째에게, B 예금은 둘째와 셋째가 절반씩 나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을 만한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해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답니다 (민법 제1012조).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막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상속재산 분할 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예를 들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겠죠?

내 뜻을 확실하게 실행해 줄 사람 (유언 집행)

유언을 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이를 위해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직한 조력자, 유언집행자 지정하기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줄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혹은 그 지정을 믿을 만한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답니다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속 재산 관리, 유증 이행 등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돼요. 복잡한 절차들을 처리해야 하니, 신중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꼭 남기고 싶은 말들 (추가 당부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법에서 정한 사항만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남은 가족들을 위해 유언장에 함께 적어두면 좋은 내용들도 있답니다. 이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어요.

• 각종 보험 계약 정보 및 보험금 수령자 지정 여부
•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목록
• 혹시 모를 채무(빚)에 대한 정보
• 장기기증이나 시신 기증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원하는 장례 형식이나 제사 관련 당부
• 시신을 매장할지 화장할지, 매장한다면 원하는 장소
•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따뜻한 말들

이런 내용들은 법적인 유언 사항은 아니지만, 남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고인의 뜻을 헤아려 일을 처리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되어 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남기는 진심 어린 메시지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유산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법정 사항들, 특히 가족관계와 재산 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유언,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필요한 준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미리 준비하는 유언은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히 내 마지막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