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수입 반입 승인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및 반입 승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해외의 특별한 동식물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
유입주의 생물이 뭐길래? 수입/반입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무심코 들여오는 생물 하나가 우리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특정 생물들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입주의 생물’이에요.
유입주의 생물이란 정확히 뭔가요?
‘유입주의 생물’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해요. 아직 국내에 정착하지 않았지만, 만약 들어와서 퍼지게 되면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에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그 알이나 식물의 씨앗, 뿌리까지도 포함되니 정말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 생물과는 뭐가 다른가요?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이 친구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래생물 중에서, 실제로 생태계에 미치는 해가 크거나 클 것으로 우려되어 법으로 지정된 아이들이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 같은 생물들이 여기에 속해요.
- 유입주의 생물: 반면에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생물이 대상이에요. 해외에서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입되지 않은 종들이죠. 말하자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발견되면, 그때 ‘생태계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지, 아니면 그냥 관리하지 않아도 될지가 결정된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고, 어디서 확인하죠?
그럼 어떤 생물들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 국제적으로 이미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고 알려진 종
- 과거에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종
- 기존에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생태적 특성이 비슷한 종
-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살아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건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 종
이런 기준들에 따라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557종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 숫자는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내가 관심 있거나 수입하려는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인지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 검색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입주의 생물, 국내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인 절차 알아보기)
자, 그럼 만약 연구나 전시 등 꼭 필요한 목적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겠죠?! 무턱대고 들여오면 절대 안 돼요!
1단계: 승인 신청 서류 준비하기!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이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실제로 이 생물을 구매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증빙 서류예요.
-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해당 생물이 정확히 어떤 종인지 수출국 등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 사용계획서: 이 생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용인지, 전시용인지, 교육용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고 관리 계획까지 포함되어야겠죠?
-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이게 정말 중요해요!
- 수입/반입 목적과 용도, 개체 수에 대한 세부 자료
- 해당 생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 (번식력, 먹이, 환경 적응 능력 등)
- 혹시 생태계로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이고,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
2단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 차례예요. 이 서류들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3단계: 위해성 평가와 승인 결과 기다리기
서류가 접수되면, 환경청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요. 이 평가를 통해 이 생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수입 또는 반입이 승인될 수 있어요. 승인이 결정되면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어 수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훨씬 더 엄격한 관리 조건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어요.
승인 받았다면 끝? 아니에요! 알아두어야 할 추가 사항들
승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승인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자료 제출 및 검사)
네, 맞아요! 승인을 받아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만약 이 생물이 생태계로 노출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나 시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답니다(「생물다양성법」 제30조). 이때 공무원은 반드시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제시해야 하니 확인하시구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생물다양성법」 제38조 제1항제4호).
잠깐! 승인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
만약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몰래 수입하거나 반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법」 제35조 제2호).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게다가 법인이나 개인이 고용한 사람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양벌규정, 「생물다양성법」 제37조). 물론, 평소에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불법으로 들여온 유입주의 생물은 당연히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법」 제36조 제1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반입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은 취소될 수 있어요(「생물다양성법」 제25조 제1항제1호). 속임수로 얻은 허가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승인이 취소되면 발급받았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는 즉시 반납해야 한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작은 노력!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죠?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를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 관련 생물을 다루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주셔야 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지켜나가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환경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