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본금 감소,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방법, 절차, 그리고 혹시 모를 무효소송까지!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줄여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하죠.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여러 이유로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본금 감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좌의 금액을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 1좌의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줄이는 거죠. 이 방법은 모든 사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돼야 해요.
출자좌수를 줄이는 방법
사원이 가지고 있는 출자좌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0좌를 가지고 있던 사원의 출자좌수를 5좌로 줄이는 거죠.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줄이는 방법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1좌의 금액도 줄이고, 출자좌수도 줄이는 거죠.
자본금 감소 시에는 1좌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감소 금액은 출자 각 좌에 대해 균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자본금 감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사원총회 특별결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먼저 사원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야 해요. 특별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답니다.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채권자 이의 절차
자본금을 감소시키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상법」 제597조, 제439조 제1항 및 제2항)
- 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 사실을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 줘야 해요.
-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에서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야 해요.
자본금 감소 실행
채권자 이의 절차가 끝나면, 실제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요. 1좌의 금액을 줄일 경우에는 환급(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또는 절기(切棄,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는 것)로 자본감소를 실행해요. 출자좌수를 줄일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어요. 🙂
자본금 감소 등기
자본금을 감소시킨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해요.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및 제183조)
만약 등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본금 감소 등기,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
자본금 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해요.
- 자본감소에 관한 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4만 2백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에요. 🙂
자본금 감소,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자본금 감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자본금 감소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자본금 감소 무효소송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사원,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상법」 제597조 및 제445조)
만약 자본금 감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소송을 통해 자본금 감소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감소,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이 글이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