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소송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혹시 병원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 하고 계신가요? ㅠㅜ 생각지도 못한 의료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해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의료분쟁, 도대체 뭔가요?

먼저 의료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의료분쟁이란?

쉽게 말해, 의료분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검사, 치료, 약 처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분쟁이 유독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료 행위 자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인데요.

1. 침습성: 치료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처럼 몸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신체를 침해하고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2. 구명성: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목적의 중요성 때문에 무조건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3. 예측 불가능성: 사람의 몸은 기계와 달라서 똑같은 치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4. 재량성: 의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 상태에 맞춰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전문성: 의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설명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6. 정보의 편중성: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 모든 정보는 병원이나 의사가 가지고 있어요. 환자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랍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슬기롭게 해결해봐요! 의료분쟁 해결 방법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의료진(병원)과 환자(보호자)가 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 짓는 ‘합의’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물론, 판례(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에 따르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니, 합의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합의 전에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능하면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조정과 중재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바로 ‘조정’과 ‘중재’입니다.

• 조정 (Adjustment/Mediation): 전문가(조정위원)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의료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절차예요. 양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이 해결되는 거죠.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재 (Arbitration): 이건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했을 때 진행돼요.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중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최후의 수단: 소송

합의나 조정,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민사 소송: 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병원 측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의료 행위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 형사 소송 (고소/고발): 의료사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예: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료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절차예요.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소비자원 vs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어요. 두 기관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 KCA)

• 설립 목적: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피해 구제가 주 목적이에요.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 절차: 상담 → 피해구제 신청 (합의 권고) → 분쟁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돼요. 즉, 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비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 특징: 의료 외 다른 분쟁도 다루며,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MEDI)

• 설립 목적: 이름처럼 오직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이에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도 목표로 하고요.
• 절차: 상담 후 바로 분쟁조정이나 중재 신청이 가능해요. ‘의료사고감정단’ 이라는 전문 감정 기구를 운영하며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조정/중재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특징: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외 사건은 병원의 동의 필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추가적인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간단 비교!

짜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17면 참고 및 재구성>

어떤 기관을 이용할지는 비용, 사건의 심각성, 전문적인 감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합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