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혹시 형사고소까지 생각하시나요? 상해·사망 시 의료인 과실 책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의료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엔 그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의료분쟁에서 형사고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힘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니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 결과,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죠.

### 안타까운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만약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검사를 누락했다거나, 수술 중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라, 입증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해요.

### 고소나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고소: 피해를 입은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만약 환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나 고발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과실’의 의미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료인이 당시의 의학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기울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과실’이 성립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시술의 성공률이 일반적으로 80%인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시술했지만 안타깝게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적인 환자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약물을 잘못 투여했다면 명백한 과실이 될 수 있겠죠.

## 의료인의 다른 위법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해나 사망 같은 직접적인 결과 외에도, 의료인의 특정 행위들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고소나 고발이 가능해요.

### 진단서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형법 제233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위조 사문서 등 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이를 속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환자의 비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요!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환자의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이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31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어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기 행위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횟수나 내용을 부풀려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진료비 지급 기관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잠깐!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만약 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형사고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꼭 알아두세요!

### 조정 성립과 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 만약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 절차 중에 합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형사처벌 특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은 2025년 6월 2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례에도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해 사건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가 너무 심각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장애를 입게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중대한 피해의 경우에는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특례는 ‘상해(치상)’에 대한 것이므로, 안타깝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조정 vs. 형사고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의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조정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 형사고소는 의료인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입증이 쉽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절차, 간단히 알아볼까요?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료인)의 인적 사항, 구체적인 범죄 사실, 고소 이유, 그리고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진료기록부, 진단서, 녹취록, 관련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료 관련 형사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의료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와 요건, 그리고 조정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힘내시고, 현명한 길을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