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위험에 처했나요?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은 상법 제402조에 근거한 강력한 주주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발행주식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실전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이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주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이사행위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위법한 행위를 중단(유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이사행위 유지청구권’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런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이사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의 존재 이유예요!

이사행위금지가처분과 일반 가처분의 차이점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가처분에서는 보통 피보전권리와 목적물의 가액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사행위금지가처분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한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개인의 권리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이 다른 가처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철저 분석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회사의 감사: 회사의 감시 기관으로서 당연히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소수주주권 보호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 권리가 인정됩니다.

소수주주 자격 확인하기

소수주주로서 신청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정확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확인하고, 본인의 보유 주식이 정확히 몇 %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0만 주라면, 최소 1,000주 이상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만약 999주만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마스터하기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정보: 신청인(채권자)과 이사(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이사): 이름, 주소, 직위

2. 신청취지: 어떤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신청이유: 왜 이사의 행위가 위법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관할법원: 보통 채무자(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5. 소명방법: 주주 지위나 이사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자료들을 명시해야 해요.

6. 작성날짜와 서명: 신청서 작성일자와 신청인의 서명을 잊지 마세요.

신청취지 작성 예시

신청취지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담보제공, 임대하는 행위
2.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채무자 개인 또는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행위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팁

신청이유는 이사의 행위가 왜 위법한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거래가 완료되면 회사는 약 5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회사의 전체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필요 비용과 제출 서류 준비하기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비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인지세와 송달료

1. 인지세: 본안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의 1/2을 납부하면 되는데, 상한액이 50만원이라 그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결정돼요.

2.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1회 송달료는
약 6,000원 정도니까 채무자가 1명이면 4만 8천원 정도 준비하면 돼요.

다행히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1. 이사행위금지가처분신청서: 최소 2부 이상 (법원용 1부 + 상대방 수만큼)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회사의 기본 정보와 이사의 지위 확인용
3. 소수주주권 소명 자료: 주주명부, 주식잔고증명서 등 주주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이사의 위법행위 증명 자료: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초안, 거래 관련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5. 회사의 손해 발생 우려 증명 자료: 재무제표, 자산평가서, 전문가 의견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주주명부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받았던 주주명부 사본이나 증권사의 잔고증명서 등 대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완벽 이해하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신청서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대개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은 나중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해두세요!

담보제공명령 및 제공 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보통 2~4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서를 받게 돼요. 이 명령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편으로 받으면 7~10일 정도 걸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해요. 담보금액은 사안의 중요도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문기일과 결정

담보를 제공하고 나면 법원은 보통 심문기일을 지정해요. 이 날 신청인과 채무자(이사)가 함께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때로는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기도 해요.

법원은 심리 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는 결정문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사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사건 진행 확인 방법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1.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2.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혹시 결정이 늦어진다고 느껴진다면, 담당 재판부 비서실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실제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부당 매각 사례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 소유의 핵심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C회사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고 했어요. 이에 A회사 주식 2%를 보유한 주주 D는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B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B는 부당한 거래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회사에 시세에 맞게 매각되어 회사는 약 3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자금 유출 방지 사례

E회사의 이사 F는 회사 자금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사업에 무단으로 대여하려 했어요. 이를 알게 된 주주 G(지분율 1.5%)는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F는 E회사의 자금을 개인 사업체에 대여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로써 회사 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막을 수 있었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과 실용적인 팁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수주주 자격 유지하기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수주주 지위(1% 이상)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만약 신청 도중에 주식을 팔아 지분율이 1% 미만이 되면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인 금지행위 명시하기

“일체의 위법행위 금지”처럼 추상적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할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A 부동산에 대한 매각, 담보설정, 임대행위 금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증하기

단순히 이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거래로 인해 회사는 약 5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회사 전